문학-출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작가-출판인 공동 성명
지금 한국의 문학-출판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출판의 위기는 문학과 작가들의 위기이다. 독서 인구의 감소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K-북과 K-콘텐츠의 핵심적인 기반인 문학과 출판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문학 출판 시장 자체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문학 출판 시장의 붕괴는 작가들이 글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영상물을 포함한 K-콘텐츠와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원천이 고갈되는 사태로 귀결될 것이다.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그 토대를 이루는 문학 출판의 창의적인 다양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출판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생태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학인과 출판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문학인과 출판인들은 함께 연대해야 할 콘텐츠 생산자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 사업’을 비롯한 문학 출판 지원 사업과 작가 지원 사업은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더 확대되어야 한다.
우수한 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문학나눔 사업은 창의적인 문학 도서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문학인들과 출판인들은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이 사업의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한다. 또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작가 지원 사업들은 K-콘텐츠의 저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젊은 작가들의 출현 없이는 새로운 K-북의 창조성은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정부와 대형 서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알라딘의 전자책 디지털 파일 불법 유출 사건과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교육부와 예스24가 함께 진행한 ‘e-북드림’ 사업은 전자책 저작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상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책이 출판의 미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전자책 파일 불법 유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하고, 대형 서점들은 전자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전국의 도서관 예산을 확충하여 도서의 공중 대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보상해주는 공공대출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의 대출이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출판 생태계에 바람직하지 않다. 도서관 예산의 확충이 도서관의 다양한 도서 매입은 물론 작가들의 저작권 수입으로 이어지는 장치를 만들어, 작가-출판사-도서관이 상생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학인과 출판인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소망인 문학-출판 생태계의 복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8월 22일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인회의,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