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사법부는 내란 연장·종사 업무를 멈춰라
대한민국 헌정의 근간을 뒤엎으려 했던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수괴는 여전히 체포 구속되지 않고 있다. 친위쿠데타가 본디 그런 법이지만, 윤석열 탄핵을 무위로 되돌리려는 잔당의 움직임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여진이 이어지는 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범 윤석열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석고대죄하여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없이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다. 그들이 선출한 김문수가 어떤 인물인가. 전광훈 목사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치켜올리며 일찍부터 아스팔트 위의 극우파와 이념을 공유해왔던 정치인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으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윤석열이 탄핵에 이른 상황에 대한 반성 또한 거부한 자다. ‘국민의힘’의 정체성에는 어울리겠으나, 내란·친위군쿠테타 요인을 발본색원하여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차와 가치를 복원하기에는 자격도, 의지도, 능력도 전혀 없는 인물에 불과한 것이다.
김문수를 디딤돌 삼아 ‘국민의힘’이 후보로 내세우고자 하는 한덕수 또한 계엄 상황과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위헌적 결정을 막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국정 운영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행을 맡아서는 내란 카르텔의 정점에 서서 진상규명과 단죄, 그리고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과 파면 등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며 내란 연장의 주요 종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그 역할 수행의 연장으로 ‘국민의힘’과 작당하여 대통령이 되겠노라는 상황은 언어도단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덕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 출마가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과 근신이다.
더불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10명의 대법관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의 판결은 누구도 예상 못 한 전례 없는 속도전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지난 선거의 당선자가 아닌, 낙선자에게 집요하게 따지는 판결 또한 순순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면서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집었던 바 있다. 이 모든 이례적인 양상은 모두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그것은 내란의 연장과 내란 세력의 재집권이다. 알려진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중심의 대법원은 그간 초유의 내란·친위군쿠테타에 대한 어떤 입장과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연장과 국정 혼란에 동조하는 등 헌정수호기관의 역할을 부정·거부해 왔다. 경악스러운 서부지법 극우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과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박근혜 파면 당시에도 ‘지속적인 좌파 척결’을 자행하며, 그 위헌·위법함이 여러 증언과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건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소수의견을 냄으로써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이 의심되어 왔다.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인하여 주권자들 사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카르텔의 정점에 서서 ‘사법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6·3 대선을 겨우 19일 앞둔 5월 15일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벌써부터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판단되는 것은 그러한 흐름의 연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내란 세력 응징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헌법 제1조 2항에 규정된 바 진정한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소수의 법조 엘리트에 의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범위가 제한되거나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계엄의 연장일 따름이다. 순리는 언제나 법리보다 앞선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작가들은 불법 계엄의 여진을 경계하며 진행 중인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지금 이 시대의 순리임을 천명한다!
2025년 5월 7일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