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그물은 성글지만 악은 놓치지 않는다
-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경호처는 즉각 해산하라
해를 넘겨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이 진행중이다. 1월 3일 오후 1시 30분, 공수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정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하여 경호처와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공수처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현재의 내란 상태를 수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은 체포가 지연되는 동안 경호처의 뒤에 숨어 관저에 암약하며 자신의 친위세력에게 사적 지령을 보냄으로써 내란의 영역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단계를 거칠수록 난이도가 증가하는 컴퓨터 게임처럼 계엄과 해제, 탄핵과 체포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동조자들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과 국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윤석열의 저열함은 대통령직의 수행여부를 떠나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정상의 범주를 이미 벗어난 상태이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른 강제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공수처에게 명령한다.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언처럼 법과 불법의 대립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이다. 지연된 정의가 언제나 이자를 붙여 돌아오는 것처럼 방기된 불법은 필연적으로 적법의 영역을 잠식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들어 현행범으로 처벌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복잡한 매듭을 단칼에 풀어낸 알렉산더의 칼처럼 쾌도만이 난마를 풀어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경호처장과 그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완료형으로 돌리지 못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고한다. 경호처가 경호해야 할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직위이지 국민 다수를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학살을 기도한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니다. 경호처가 내란의 주요 업무종사자이자 윤석열의 사병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체포영장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경호를 중단하고 해산하여야 한다. 역사의 그물은 성글어 보이지만 치욕의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때이다. 훼손은 순간이지만 회복은 언제나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회복은 더욱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여 위헌적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과 그 친위세력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파괴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암울한 내란의 밤을 넘어 가장 빛나는 봄을 기다리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월 3일
(사)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