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를 거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들이 쿠데타에 성공한 세상을 생각한다. 총검을 앞세운 폭력과 공포, 시민들의 피와 절규로 뒤덮힌 지옥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온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국민의 다수는 윤석열의 적으로 간주되어 그들의 표현대로 ‘처단’되었을 것이다. 진정한 국민들의 힘과 용기로 저지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더이상의 새로운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민의 대량학살을 기도한 내란의 수괴이며 이에 가담한 모두는 공범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의 쿠데타에 부나비처럼 뛰어드는 새로운 공범들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다. 12월 7일, 국민의 분노와 염원이 담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가결은커녕 투표조차 성립이 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정당의 얼굴로 내세워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무책임한 요설을 외치며 이미 흐트러진 국헌을 더욱 헝클어뜨리고 있다.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윤석열은 여전히 행정권과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납득할 수 없는 무수한 실정들과 미국을 포함하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를 획책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단 한 순간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어떠한 합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끌고갈 수 있는 고삐풀린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정에 관여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교섭을 통해 권력의 이양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윤석열의 내란을 수사하는 검찰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괴물을 옹립하고 지켜준 동조세력들이었다. 친위쿠테타가 성공했더라면 저들은 윤석열의 수하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확언컨대 검찰이 인권과 법질서의 옹호자로서 불편부당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오늘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내란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란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수괴와의 협잡이 아니라 탄핵이다.
이제 당신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새겨야 한다. 당신들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옹호하려면 당신들도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생명과 같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12월 3일, 계엄군과 대치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항했다. 우리 한국작가회의 또한 살벌한 문구로 도배된 계엄 포고문에 불응하며 우리의 존재를 걸고 온몸으로 저항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정치적 선배들이 우리의 선배작가들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의결정족수 200인이 채워지기까지의 순번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후의 불투명한 정국 속에도 탄핵은 매주 부의될 것이다. 시민들은 추운 겨울, 또 거리로 모일 것이다. 우리는 차가운 손에 입김을 불어 넣어도 폭정에는 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목도하는 참담한 시절이지만,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올해의 겨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단단한 불가역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임을 믿는다.
2024년 12월 8일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