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문학 3개 단체 공동성명서
- 한국작가회의,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2024년 12월 3일 23시. 윤석열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작전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처사이다. 국회를 폐쇄하고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 앞에서 시민들은 온몸으로 대치했다.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12월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이 결의에 따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는 실패했다.
일련의 과정은 채 여섯 시간에 불과했으나 그들이 통제하고자 했던 언론을 통해 그것이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이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헌문란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외교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가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린 망국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였으며 국회가 응답하여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전, 윤석열은 긴급담화문을 발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호도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국민과 국회가 아닌 여당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양하고자 했다. 그는 끝까지 위헌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은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하여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을 초래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는 공정, 합리, 자유를 기치로 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보수의 가치조차 유린하는 행위임을 국민의힘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 사태를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즉각적인 체포와 군 통수권 박탈을 비롯하여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동정범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구태와 협잡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동참하여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을 것을 명령한다.
엄동설한의 거리와 광장에 모인 국민의 외침에 응답하여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 책동을 엄단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일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4. 12. 12.
한국작가회의,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