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체부 예산안,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정부는 내년도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1.

지난 2023년 8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9조 원이다.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핵심 예산인 R&D 예산이 5.2조원이나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작년보다 4.6%나 증가한 26.1조원에 달하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경실련 등).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7319억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스스로 “불안감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2.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산은 6조 9,796억 원, 이는 2023년의 2,388억 원 대비 3.5%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한다.

3.

9월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정한 ‘독서의 달’이다.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지난 9월 1일(금요일)부터 3일(일요일)까지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렸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8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지역서점에서 진행하는 약 750여 개 문화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는 볼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서점을 통해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던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4.

문제는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예산만이 아니다.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예산코드 1433-308)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에도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은 약 62억원, 2023년에는 약 59억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예산을 아예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코드 자체를 ‘폐지’했다. ‘국민독서문화증진’을 위한 지원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예산안을 통해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는 책은 읽지 말라는 정부, 독서는 진흥하지 않겠다는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윤석열 정부는 책은 읽지 말라는 정부, 독서는 진흥하지 않겠다는 정부’라고 말하면, 정부 관계자는 “무슨 말이냐, ‘독서’와 관련된 예산이 그래도 10억여원이 살아남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 10억여원이란 건 독서대전, 지역독서대전, 책읽는도시협의회 지원, 독서경영우수직장인증제, 독서인(홈페이지) 운영, 독서진흥유공자 포상 관련 예산이다. 여기에 체육기금을 활용하는 책읽어주는문화봉사단 예산을 덧붙여도 약 12억원뿐이 안 된다.

6.

2023년 1월 27일에 열렸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독서문화팀이 운용하는 예산이 약 113억 7천 9백만 원이었다. 여기에는 북스타트, 책체험버스 운영, 독서문화캠프, 청소년북토큰, 전국청소년독서토론한마당,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독서아카데미,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책의해 사업 지원, 심야책방, 책읽어주는문화봉사단, 독서대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13가지 사업 가운데 2가지 사업만 남게 된 것이고, 약 114억 원의 예산이 1/10로 쪼그라들어 잔해처럼 약 12억 원이 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책의 해’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던 ‘책의 해’ 사업도, 정부 예산 폐지로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7.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 읽거나 들은 비율)은 47.5%였다. 성인 두 명 중 한 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읽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성인 1인당 연간 종합 독서량도 4.5권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8.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서점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을 아무리 활성화하려고 해도 활성화하지 못할 것이다.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작가도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K-콘텐츠의 기반도 사라질 것이다.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 읽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병영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과 어르신 등 독서소외인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것은, 그런 활동이 이른바 K-컬처의 근본 중에 근본이기 때문이다.

9.

2023년 올해는 세계 도서관 역사에 어린이도서관의 새 역사를 쓴 ‘기적의도서관’ 건립 20주년, 생애 주기별 독서활동의 씨앗을 뿌린 ‘북스타트’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독서동아리지원센터를 열고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온 지도 10년이 되었다. 또한 ‘책읽는 도시’ 사업과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1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으로 많은 분들이 땀을 쏟아 왔다. 우리 사회가 책맹사회(冊盲社會)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우중사회(愚衆社會)가 되지 않도록 힘써온 그 노력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책은 읽지 말라는 정부, 독서는 진흥하지 않겠다는 정부’라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10.

앞으로도 우리는 정보-지식의 기반 시설과 내용을 확충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한 지식 접근의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 돈 없는 시민도 원하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 정보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민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읽기의 문화를 널리 그리고 깊게 발전시켜 생각하는 사회, 깨어있는 사회, 성찰하는 사회, 시민이 기만당하지 않는 사회, 아무도 시민을 바보로 만들 수 없는 사회, 시민의 판단력이 살아 숨 쉬는 사회, 평등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사회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11.

국민 누구나 책을 가까이 하고 향유하는 독서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독서 진흥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독서 예산을 전폐(全廢)에 가깝게 삭감한 처사는 부당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체부에서 새롭게 수립 중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이 어떤 수식어로 독서 진흥을 말한다 해도 무의미하다.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정책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작가, 출판, 서점, 도서관 단체 일동은 정부 예산안의 2024년 국민독서문화증진 예산 대폭 삭감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예산 복원을 통해 책 읽는 사회를 앞장서 실현하도록 적극 촉구한다.

2023년 9월 5일

한국작가회의,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책과사회연구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