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배제된 논의를 반대한다
알라딘 전자책 파일 무단 유출 사태가 아홉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알라딘은 이번 전자책 유출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작권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배상 과정 논의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2차적인 저작권 침해를 이어가고 있다.
알라딘전자책유출사태해결을위한저작권자모임은 알라딘, 출판계, 정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알라딘은 전자책 파일 유출로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내용을 저작자에게 전달하고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2. 출판계는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 있어 출판권의 책임을 묻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력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서점과 전자책 플랫폼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라.
4. 앞선 요구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공식화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정책 마련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라.
창작자의 저작물은 단순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을 넘어 문화 한류의 주역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지역관광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를 존중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저작권자들이 당사자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합의 과정 모두에 소외된 채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하며 요구할 것이다.
알라딘전자책유출사태해결을위한저작권자모임(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준비위원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