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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실천위원회] [연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을'들의 국민 투표
이름 자유실천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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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을들의 국민투표.hwp (521.0K)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작가 행동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져가는 만추에 건안하신지요?  

폭압과 불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 난제인 양극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노동개혁'이라는 빌미로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노동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을’들의 국민 투표에 작가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을 살피시고, 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1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이시백 드림

 

 

[함께 하는 방법]

‘을’들의 국민투표 투표하러 가기 ← 클릭!

  http://cpmadang.org/?q=story/44671


[참고 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황

 

1)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의 속도를 붙이는 박근혜 정부

- 8월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6년 노동법 날치기 이후 최대의 노동개악을 진행하려는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이고, 여당대표의 민주노총 때리기,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9.13 노사정위 야합, 이후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 발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거짓선전과, 조직노동 매도.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 여당과 정부

-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부착하였고,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추석 정책홍보물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차를 동원한 선전, 기차 의자시트를 활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신문광고, 기사조직까지 1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으면서 대규모 물량전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의 공격은 조직노동을 공격하는 것에도 굉장한 공을 들입니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김무성 원내대표의 조직노동 공격 발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9.23 총파업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2. 국민투표는요?

 

-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 나의 삶과 노동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단체 및 개인들의 주권운동임과 동시에, 집단적 주체 형성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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