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2일 한진중공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온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씨가 희망버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빌미로 기소하여 각각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6월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금, 올바른 재판을 촉구하기 위한 탄원서 제출에 작가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자유실천위원장 이시백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탄원서
지난 2014년 12월 2일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씨는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함께 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6월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금, 함께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만났던 세 사람이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것도 모자라 검찰은 더 중한 형벌을 요구하는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지 않는 이상, 들어보기도 어려운 죄명을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씨 재판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망버스가 출발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했던 일터에서 해고되어 힘들게 싸우고 있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 위에서 김진숙씨가 수십일 째 농성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도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기에,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직접 만나서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먼 곳까지 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하나 싶었던 때, 기적처럼 공장 담벼락으로 사다리가 내려왔고 그걸 타고 공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공동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희망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 회사 기밀과 재산을 훔치려고 했을까요? 조업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회사 측은 노동자와 버스 탑승객들의 만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싸움이 이 만남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고 확산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탑승객들이 담을 넘은 행위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죄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무산시킨 회사 측의 집회방해행위죄를 물어야 합니다. 소유관계가 아닌 행위의 의도와 목적, 맥락을 통해 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신고 집회 주최, 야간시위 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죄.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모여서 한진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하기 위해 노래를 하고 발언을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검찰이 이런 죄명으로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씨를 기소할 수 있는 건 사실 경찰이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금지했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한다는 경찰이 왜 회사 측보다 더 열심히 노동자들과 희망버스 탑승객의 만남을 막았을까요. 헌법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희망버스 탑승객들이 어디에 내리고, 어디서 모이고, 어디까지 행진할지 일일이 지정했습니다. 한진 노동자들과 만나려면 거기에 따를 수 없었으니, 경찰은 희망버스 탑승객의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금지했고, 검찰은 법률을 악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평화적인 집회라면 미신고 집회라도 함부로 해산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는 24시 이후 야간시위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률 제정 정신을 존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1년 부산으로 향했던 희망버스는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을 성숙시켰고, 그 힘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없지만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씨에 대한 재판이 단지 집시법, 형법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세 사람에 대한 재판에 머무르지 않고, 201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희망버스 승객들 모두에 대한 재판이기도 합니다. 과거 87년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시민들을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의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번 재판이 희망버스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률적 판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진중 희망버스 탄원서 - 6월 3일까지, 아래 주소에서 바로 작성가능
https://docs.google.com/forms/d/1hSqfnw99rXKN71lXAEr2qTTpLgkrb0KjPL7Em403lRU/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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