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함께 해 주시기를!  

유별나게 덥고 가문 여름을 맞아 작가회의 회원님들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LG와 SK 비정규 통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함께 해 온 자실위에서는 이제 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외롭고 처절한 고공농성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창작에 집중하셔야 할 회원님들께 잇달아 불편한 소식과 힘든 요청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날로 악화되는 비정규직 노동의 상황과 고초를 외면할 수 없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하지 않고 오히려 집시법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를 하며 교묘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서울 중구 무교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몽구를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과 싸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형편이 되시는 회원께서는 현장의 문화제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실위는 7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문화제에 시낭송과 현장발언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연대 요청 사항은 아래 첨부한 문건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회원님께서 7월 1일까지 제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10-2492-0639 이시백)

2015년 6월 29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이시백 드림

[ 연대 요청 자료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발행: 양경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 TEL:031-359-4792~3

문의:

(분회장 양경수) 010- 7302-7515 iampies76@daum.net

[노안부장 최종원] 010-9312-4485 kjkdlp@naver.com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인권위 옥상 전광판에 올라 정규직화 요구 고공농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에서 승리해도 정규직은 먼 얘기”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서울 중구 무교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몽구를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 이들은 오늘 12시경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에 진입했으며, 광고판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랑카드를 광고판에 게시한 채 시위중이다.

● 옥상 고공농성당시 뿌려진 결의문을 통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집시법 위반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탄압받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정규직 전환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만 의지가 없고 여전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에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의문 전문]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하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에서 승리해도 정규직은 먼 얘기”

2014.09.25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1년 07월 시작한 [정규직지위확인소송]에서 소송자 전원이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울지방법원)

‘현대차 최병승 판결’에 이어 기아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도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법적 판결이 내려지자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의 부푼 꿈과 희망으로 들썩이기에 충분했다.

법원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특성상 완성차공장의 모든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하청업체의 계약형태나 운영 등이 도급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한다.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4년간 20 차례가 넘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현대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 판결마저 비웃고 밥먹듯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몽구 자신이다. 현대차 회장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불법파견)>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다.

올 해 4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며 집회와 노숙 농성을 벌인 일이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진짜사장(정몽구)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탄압하고 있다. 한남동에서 진행된 시위중 회사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해 노조간부가 어깨근육파열로 고통받고 있는데 회사관리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현재 용산경찰서로부터 집시법위반등의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은 화성공장 비정규직 조합원은 모두 7명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비정규직 하나 없는 자동차 공장, 한전부지 비용의 0.8%면 가능!

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던 정몽구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기아차 2014년 당기 순이익은 3조원에 달하고, 주식배당금은 4천억을 넘어섰으며 국내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을 돌파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아차의 전체 비정규직을 단 한명도 빼지 않고 정규직화하는 비용은 1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현대자본이 한전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쏟아부은 돈의 0.8%면 비정규직 없는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재벌의 곳간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고 있다. 기아차는 법원판결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다.

불법파견 10년! 불법파견을 올해 안에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불법 하도급을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만이 아니라 기아자동차를 넘어 전국 어느 공장에서나 공동의 요구이자 과제로 되고 있다. 오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전국노동자들의 심장에 새롭게 불을 지피고 승리를 견인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 즉각 정규직화 하라!

정규직 지위확인소송 전원 승소! 기아차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불법파견 10년, 법원판결 전원 승소!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한규협

● 최정명씨는 2007년 기아차 화성공장에 입사했다. 그는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기아차노조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규협씨는 2007년 기아차 화성고장에 입사했다. 그는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장과 대의원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사내하청분회 정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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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긴급성명]

땅투기엔 아낌없이 쓰는 정몽구회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용도전환 요구, 서울시는 불허하라!!

6조를 내다버린 정몽구회장, 또다시 4000억 투척?

6월23일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올 1월 현대차가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서울시의 보완요구를 반영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서울시에 공공기여분(기부금, 교통대책비 등)으로 1조7030억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제시액보다 약7000억원이 높은 금액이며, 서울시가 내부 마지노선으로 정한 1조3000억보다도 4030억이 많은 액수이다.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닌가! 정몽구회장은 양심도 없는가!

정몽구회장이 신사옥을 짓겠다며 쏟아부은 10조원이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100년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4조원이면 살수있는 땅을 10조나 주고 사더니 이제는 서울시에도 4000억원의 웃돈을 주며 기분을 내고있다. 이번 공공기여분도 정몽구회장이 직접 책정했는지 모르겠으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회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다.

최정명, 한규협 두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도 벌써 14일이흘렀다. 그러나 정몽구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의 안위나 요구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있다. 정몽구회장은 두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땅투기 돈놀음 그만하고 불법파견 책임져라!

정몽구회장은 자신이 물쓰듯 하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상상조차 하기힘든 천문학적인 돈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땀이 배어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가 서려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구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서울시청 바로 옆 국가인권위 옥상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있다. 정몽구의 돈질에 눈이멀어 한전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한다면, 이는 결국 정몽구회장과 한통속에 다름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공범이 되고만다. 서울시는 정몽구회장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먼저 해결하고 신사옥문제 논의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2015년 6월 24일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