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광복 71주년을 즈음한 한국작가회의의 성명
작금 나라 안을 살피건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부패와 무능이 손잡고 정직과 재능을 조롱하는 추세가 대낮에 활보하면서 한국사회의 활력은 급속히 추락했다. 능력의 계발과 노력의 투여 여하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한국사회의 오랜 약속이 문득 바래지면서 민주와 공화 역시 심각히 후퇴했다. 스스로 모욕한 뒤에 남의 모욕을 받는다는 옛말처럼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역시 엄중하다. 남북관계는 파산하고 동북아시아는 다시 갈등과 분쟁으로 빨려들고 그럼에도 북핵 문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혈성을 바쳐 나라를 되찾는 투쟁에 골몰한 선열들의 뜨거운 광복절을 삼가 기억하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끌어온 데 최종 책임을 지닌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드 배치는 뇌관이다. 금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말한다.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역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핵 없는 세상이란 장기적 비전 아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이견은 없다. "정부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북핵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가 국제적이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가 북핵으로부터의 자유를 한국사회에 선물할 것인가는 차치하고, 그 강력한 도구인 바람직한 국제공조를 과연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사드 배치가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 관계에 파탄을 초래하리란 예측은 이미 발등의 불이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조차 이에 강력히 반발, 북핵 제재로부터 이탈하는 조짐조차 보이니, 정부가 바라는 국제공조란 냉전의 반쪽 국제공조가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부는 낡은 냉전 체제로 회귀하기를 원하는가? 최근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는 평화헌법 개정의 골자는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군대의 해외 파병 허용인데, 주저하던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를 슬그머니 묵인하는 방향으로 튼 듯싶다. 작년 말 졸속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사태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아시아 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화해를 미국이 매개한 모양새다. 우리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가 하루빨리 정립되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강제에 의한 정책적 화해를 통하여 도래할 한일관계의 미래는 결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엄숙히 확인하는 바이다.
북핵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국제공조를 파산낼 사드 배치는 북핵으로부터의 자유는커녕 한국을 제국들의 전쟁에 비자발적으로 동원되게 할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한반도가 안정되면 동아시아에 평화요, 한국/한반도가 불안하면 동아시아가 분쟁한다.'이 오래된 지혜에 의거하여,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해서 온 국민이 형제자매처럼 우애로운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를 다짐하며 투쟁한 광복 선열들의 염원을 받들어, 한국작가회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2016년 8월 18일
광복절 71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