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작가회의>는 2015년 12월 30일, <한국작가회의>가 ‘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의문’ 발표에 대해 이 협의는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며, 즉각적으로 파기해야 함을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는 선언에 동참하는 동시에, 더불어 이 잘못된 사태를 일으킨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목소리를 촉구한다.
그리고 오만하고 권력적인 형태의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던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이제라도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스스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상태가 된 정부에 탄핵의 목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다.
첫째,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 당연한 책임을 회피해 온 일본과 우리 정부가 행한 협상의 행태에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없는 가해자 없는 재판이 있을 수 없듯이, 국가는 당연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양국 간의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이 당연하고도 명증한 것을 외면 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둘째, 일본은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을 보면, 일본군은 위안소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 일이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변명해왔다. 그리고 1965년에 이미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협의에서 일본의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민간차원이라고 발언한 입장에서 이제야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는 어떠한 직접적인 사과도 한 바가 없다.
셋째, 사과는 피해 당사자 없이 이뤄질 수 없다.
타 국가의 수장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문제적이지만, 국가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살펴달라고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어떠한 설명 없이,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 무조건 따르라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강요하는 것이다. 해당 국가 간의 협상이 오히려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모욕과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기에, 이 협상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 위안부 문제는 국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억과 망각을 둘러 싼 지금까지의 졸렬한 협상의 역사를 보면, 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친일 문제, 베트남 참전용사, 파독 간호사와 광부, 6.25 전쟁의 희생자, 유신독재의 피해자, 80년 광주 민중항쟁의 피해자,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이르기까지 상처 입은 존재들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국가는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 잘못된 사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은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해와 보상이라는 안일한 잣대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적 해결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접근할 때라야,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역사를 돌이켜 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에 <부산작가회의>는 오만하게 국가 정책의 문제로만 치환된 위안부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성찰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무런 윤리적 책임 없이 이 막대한 문제가 마치 자본주의의 보험처리 과정처럼 해결하려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명예와 존엄성의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적 차원에서 모든 자료를 발굴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자료공개가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역사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알리고, 우리 모두 이러한 잔혹한 역사가 반복을 단절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피해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
현 정부는 더 이상 아픔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불편한 것을 보지 않으려 하는 권력의 주체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래서 당장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피해자들의 아픔을 듣고 달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의 해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적 문제, 더 나아가 범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오만하게 정책적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던 행태를 멈추고,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5. 12. 31. <부산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