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안 발표에 대한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의 입장
2021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이하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통해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계약서 신규안 4종’(이하 표준계약서)을 발표하였다. 해당 표준계약서 안은 변화된 출판분야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저작자 단체 4곳, 출판단체 4곳 및 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2곳이 모두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문위원회 3회, 공청회 2회, 오디오북 전문가 자문회의 1회를 거친 후 모든 참여자의 합의하에 도출된 안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들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진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행히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모두, 양자가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균형과 신뢰를 통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관계라는 굳은 믿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더 나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표준계약서가 출판권 설정 및 다양한 유형의 출판계약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안과 별도로 지난 1.15일 주요 출판계 단체들이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른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자문회의에 참여한 저작자 단체 및 관련기관들과의 소통과정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연말 저작자 단체와 출판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표준계약서 안을 무색케 하는 행위로써 양자의 신뢰관계에 흠을 내는 일이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의 내용 또한 우려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컨대 저작권이용의 핵심을 이루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해놓았다. 하지만 출판계 측의 표준계약서는 존속기간을 저작권자와 합의과정 없이 10년으로 고정해놓았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두 배로 연장함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나아가 묵시적 갱신을 통한 자동연장의 경우 다시 10년의 존속기간이 더해지게 되어 출판권자로 하여금 20년 전의 계약조건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는 이미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표적인 출판분야 불공정약관으로 시정된 조항이다. 그러므로 이는 연습생 시절 체결한 장기계약을 통해 이른바 ‘노예계약’의 시초가 된 과거 K-Pop 아티스트들의 계약기간을 훌쩍 넘는 것으로 심각하게 퇴행적이며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넘어 저작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출판계측의 표준계약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는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판계 측이 발표한 표준계약서 안에 찬동하지 않음을 밝히며, 상기한 문체부 표준계약서 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단체와 유관기관에게 모두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안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26일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