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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엘지정유 인권탄압 진상조사 보고서
이름 사무처 이메일


                                       
엘지정유 인권탄압
진상조사 보고서


2005. 1. 28



 민 주 노 동 당

차 례

1. 민주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 - - - - 3

2. 엘지칼텍스정유 조합원의 복귀 이후 현 상황 - - - - - - 5

3. 회사측의 파업유도 의혹- - - - - - 9

4. 엘지정유 사태의 선결과제 - - - - - - 17

5. 회사의 면담과 경위서 작성 과정의 주요 질문 사례 - - - - - -18

6. 노동조합 복귀 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사례- - - - 21

7. 인권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구체적 사례 - - - - - 23

8. 첨부
 - RFCC(중질유분해시설) 중단 조사보고서- - - - - 26
 - 공장가동 중단 세부상황일지 - - - - - 36
 - 변전소 도면 - - - - - 50
 - RMIP 프로젝트 보고서(보스턴컨설팅그룹)- - - - - 51

9. 인권탄압사례 추가보고 엘지정유해복투작성 - - - - 53




 LG-칼텍스정유의 인권탄압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에 부쳐...


LG―칼텍스정유노동조합(LG정유노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제를 통한 일자리확충’,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등 이른바 ‘사회적 의제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지난해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교섭 과정과 파업기간 내내 사회적 의제인 ‘3대 요구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일축한 채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고, 이로 인해 일어난 파업에 대해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사측의 이같은 무성의한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LG정유노조는 최대한 대화를 통한 자율 교섭을 이끌어내고자 조건 없는 업무복귀를 결정하였습니다.

LG정유노조가 파업기간 요구했던 내용들 무엇 하나도 쉽게 묵과하기 어려운 현안들입니다만,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은 파업 이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LG정유노조가 현장으로 복귀한 이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묘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와 진정이 조합원들에게서 제기되었습니다.
사측은 공권력 상주,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출입 통제, 대량구속, 징계위원회 회부, 손배가압류, 서약서와 진술서 강요는 물론, 민주노동당 탈당 압력 등을 공공연하게 자행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최근 1차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차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들이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례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은 사측에 노동․인권탄압 중단과 민주노동당 탈당 압력 행사 중지 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이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현재 전개하고 있는 엘지정유 불매운동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나아가 엘지자본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정치적 도전에 대한 더욱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사측이 이같은 대치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합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노사공존․노사화합 정신에 입각한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월 28일
민주노동당대표 김혜경





1. 민주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 구성 : 여수시지역위원장을 간사로 하여 중앙당사무총국, 노동위원회, 단병호 국회의원실 참여
□ 활동기간 : 9월 17일-10월 4일까지 1차조사, 11월 1일부터 2005년 1월 28일까지 2차조사
□ 조사방법 : 각종 자료분석, 관련자면담 등

□ 활동경과

광주전남의 인권단체와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엘지정유 인권탄압 진상조사위원회는 엘지정유의 인권침해진상조사를 완료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엘지정유의 사태는 단순한 사업장 노사분규에 국한하지 않는다.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는 필수공익사업장선정의 문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등 노동계 전체의 이해요구와 관계가 반영되어있으며 특히 엘지정유가 전면파업으로 치닫게 된 중대한 원인인 공장가동중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파업과정에서는 물론,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조사와 아울러, 파업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엘지정유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는 2년전 발전노조의 인권침해사건보다 더욱 악랄하고도광범위한 백화점식 탄압이 자행되었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게 자명하다.
 회사는 서약서와 경위서등을 작성케 하면서 인격적인 모멸과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또한 징계를 무 기로 조합활동 중단을 유도하고 있으며 급기야 회사간부가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둘째, 위원회는 누가 왜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는가를당시의 자료분석과 진술등을 토대로 하여 사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7월 19일 13:40분경 RFCC(중질유 분해) 주전원차단에 의한 가동중단은 회사쪽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1)주전원을 차단하는 변전소 출입열쇠가 이미 관리자에게 인계된 사실,(7월 18일 18:10경)
2)변전실 옥상에 1개, 변전실내부에 1개가 설치된 CCTV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회사는 출입자를감시하고 있었고 조합원이 출입하여 주전원을 조작하였다면 벌써 테잎을 내놓았을 것임.
3)시시각각 일관성 없이 주장된 회사측의 주전원차단에 대한 주장들
4)공권력투입으로 조합원 해산을 요청한 회사의 행위와, 공장가동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의 우려로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없다는 당시 경찰, 노동관계자들의 여러 대화내용등 정황.
5)공장이 불시 정지된 후 노동조합의 급박한 정상화 노력.
6)공장가동이 중단되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파업대오가 와해될 수밖에 없었던 노조의 상황
7)7월 19일 오전 산소공급부족에 따른 조합원들의 사고복귀노력, 연료개스 밸브문제 발생시 조합원들의 복구노력, 주전원 차단시 정상화 노력등
8)회사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점(CCTV 비디오, 정지관련 TREND)
9)노동자를 구속기소한 경찰이 가장 중대한 공정중단 관련공소사실을 밝히지 않은점.
 10)경찰의 수사의지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노조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11)노조가 공장을 나간 후, 회사는 얼마든지 공장중단 원인조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나 결과보고서를 내지 못한점.
12)7월 19일 명영식사장의 기자회견내용중 가동중단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발언
“또한 공장인원 및 시설의 안전을 위해 공장 가동률을 현재 70%이하로 줄여 가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도 고려중이다.”(새여수신문등 보도)

셋째, 위원회는 수천명의 공권력이 일개회사의 요청으로 수많은 시간을 상주시킨 남용문제와
엘지정유 회사측이 공권력을 사유화하듯이 식사등 각종 편의제공을 한점에 주목하였다.
1)회사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권력이 회사의 사설 경호원처럼 장기간 유용 된점.
2)공권력의 식사제공을 위해 임직원의 부인까지 동원되어 식사를 제공한점
3)노조원이 회사를 떠난 기간동안에도 과잉보호를 하면서 세금을 낭비(각종경비내역 요청)
하였던 점. (52일간 약 3000여명이 주둔하면서 사용한 비용은 과연 얼마인가?)

넷째, 노사분규를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지도해야할 기관(경찰, 노동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노조원은 불법파업을 이유로 구속, 수배, 손배가압류, 징계등 모든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위반,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등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와 처벌의지가 미약하며
 2)노동사무소 또한 명백한 회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권고등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 기하고 있는 점
 3)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과 처벌을 하기는커녕,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 (여수경찰서 고소고발장, 노동부발송 각종 고소장)

다섯째, 지난 99년 보스턴컨설팅그룹의 RMIP 프로젝트 보고서와 관리자들의 OJT문건을 검토해보면 이번 파업은 회사로부터 유도된 흔적이 농후하고, 공장가동 전면중단의 증거또한 노조측에게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반면 회사측의 관련성은 여러분야에서 감지되고있다.따라서 이번 파업이 장기적인 구조조정계획과 강성노조 무력화 목표에 의해 회사가 손실을 무릎쓰고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증거가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 결론

 엘지정유의 인권탄압진상조사를 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는 법으로조차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조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였다.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거나 파괴할 수만 있다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할 수 있고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겠다는 왜곡된 의지가 넘쳐 있었다.
엘지정유노동자들은 과거 7-80년대의 독재정권과 권위주의시대와 같은 노동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상실되었고, 오로지 치욕적인 굴종만이 강요되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존재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헌법이 존재하고 있고, 노동자로서의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건만, 이 나라 이 사회는 사장 한사람이 그 모든 권리를 짓밟을 수도, 보장할 수도 있다는 소름끼치는 현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엘지칼텍스정유 조합원의 복귀 이후 현 상황
 
파업기간 중 선 복귀 후 대화를 공언한 엘지정유는 막상 조합이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하자 조합원의 복귀를 거부하였고조합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조차 통제와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조합원들은 경위서작성과 서약서강요는 물론 급기야 간부에 의한 폭행사건까지 발생하였다.이러한 다양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는 최종복귀자 600여명에게 예고된 징계위원회를 무기와 구실로 하게 된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출입봉쇄.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파업철회 및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의사 여부와 관련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1995. 4. 21. 95카합320 결정). 대법원 역시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업무수행을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5. 1. 27. 조정 68107-25).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업무복귀의사를 밝힌 현 시점에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행위(형법 제314조)를 저지르고 있음.
- 노조는 출근투쟁을 통하여 회사를 고소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회사를 현행범으로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경찰측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으며 여수지방노동사무소도 아무런 행정지도조차 없음

2. 노무수령 거부
노무수령 거부등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인바, 조합원들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 2243판결).
회사는 근로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중노위 재결례 2001. 3. 23. 중노위 2000부노 152, 사법연수원교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p315이하).
따라서, 현재 회사측의 사업장 출입봉쇄, 노무수령 거부 등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인바, 조합원들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 2243판결).
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동 행위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된 것(중노위 재결례 2001. 3. 23. 중노위 2000부노 152)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 4, 5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
- 여수지방노동사무소의 조치 없음

3. 치외 법권지대로 변한 엘지정유
노동조합에서 8월 6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가로 막고자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ㄱ. 회사는 면담에서 서약서를 쓴 조합원에게 팀장의 별도호출 때까지 집에 대기하고 호출이 있는 경우 경위서 작성 후 집에 대기 호출이 있을 경우 교육을 5일간 진행하고 이후 심층면담 후 현장복귀를 결정한다고 함.
ㄴ. 이 과정에서‘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집회를 할 경우에는 복귀는 무효이다’라며 반인권적 반 노동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ㄷ. 또한 집에 대기하는 것도 열성 간부나 조합원에게는 본가를 지정하여 본가에 전화하여 없으면 복귀신청은 무효이다’라는 상식이하의 행위를 함.
ㄹ. 개별면담에서 /'/이번 파업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상식이하의 질문등으로 인간성 말살을 가져고 있으며 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4. 공장 가동 중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
7월19일 13:40분경 중질유 분해공장(RFCC 1.2공정)의 주전력 스위치 차단으로인한 가동중지를 아무런 증거없이 노동조합으로 전가시켰다.
이에 앞서 회사측 관리자가 근무 조합원들에게 RFCC1.2 공정을 가동중지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고 조합원들은 공장을 계속 가동할 것임을 주장했다. 동일 12:30분에는 동 공정 연료개스 계통의 제어용 공기밸브(PC-110C)가 잠기는 상황이 발생했고전체 공장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조합원들이 긴급히 조치하여 다시 공정을 안정시키기도 하였다.
중질유 분해공정이 가동 중지되자 회사는 곧바로 회사측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가동 중이던 여수공장 모든 공정을 모두 자신들의 손으로 가동중지 시켰다.
중질유분해공장의 경우 조합원들은 조정실을 중심으로 가까운 현장에 근무했을 뿐 조정실에서 700미터 가량 떨어진 주전력실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주전력 스위치를 내리는 바람에 가동이 정지된 RFCC공정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질유 분해공정이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으로 가동중단되자 탈황공정(DE-SOX공정) 또한 가동 중지되고 따라서 공장전체에는 미처 처리되지 못한 아황산 개스와 매연(SMOKE)이 스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나오는 바람에 엄청난 대기오염이 발생했다. 또한 갑작스런 공정의 온도하락으로 인한 파이프 재질의 열 수축으로 공정 내부에 차있는 기름이 유출되어 대형화재 폭발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었다.
이렇듯 환경오염사고와 화재폭발사고를 감수하면서도 공장을 위험하게 가동정지 시킨 이유는 공권력이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5. 무차별적인 고소고발, 심지어 조합원의 부인까지...(총 120명)
- 엘지정유 간부조합원에 대한 손배 가압류 35명에 대해 31억원 (1인당 9천만원씩)
- 투쟁자금에 대한 가압류가 8천만원.
- 징계위원회 대상 간부 및 조합원 76명 (패러디 관련 조합원 9명 포함)
- 2차 징계위원회 조합원 회부 570여명 (2004년 10월 5일부터 공장에서 약 한달간 진행예정)
-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은 5차까지 총인원 127명으로 조합원 부인 10명, 조합원 50명, 대의원 36 명, 간부 24명(이중 7명 구속, 1명 수배 중)이며 연맹, 지역본부 7명 등이다.

6. 회사의 상황
-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대화도 응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회사는 9월 17일을 기해 조합원 100명에 대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환배치를 하였음.
(전환배치 : 본인이 근무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공정으로 근무지 변경)
- 회사는 파업 참여자에 대한 복귀 프로그램을 마치고 주로 일근 근무에 배치했다.
특히 회사는 이러한 복귀프로그램에 의거 완전한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
- 회사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7. 조합원의 조합 출입 보장 및 조합차량 출입.
 - 노동조합관계법과 LG정유 단체협약 121조 쟁의행위기간중 시설이용에 의하면 쟁의행위 기간이라도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LG정유 자본은 쟁의행위 기간과 8월6일 노동조합의 복귀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출입을 거부하다 8월14일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간부 몇 사람만 선별적으로 노동조합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회사에서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 비대위 간부 65명에 대해 회사 출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만약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음.( 조합 간부의 현장출입금지, 집회금지, 마이크 사용 금지 등등)

8. 팀장 면담 시 서약서, 경위서 작성시 문제점을 점검.
1) 8월6일 노동조합의 현장복귀 선언 이후 회사는 조합원 개별적인 복귀의사를 파악한다는 사유로 개별복귀 신청을 요청함.
2) 노동조합은 8월11일 조합원의 개별적 복귀신청서를 작성토록 함.
3) 이에 회사는 개별적 복귀 신청한 조합원들을 팀 당 일 2~3명을 호출하여 팀장 면담을 함.
4) 팀장 면담 시 서약서를 작성함.
- 팀장 면담시 본사 직원이 참석하여 면담 과정을 지켜보고 있음.
5) 이 서약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인사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가 있음.
6) 서약서 작성 후 경위서를 작성하는데
- 일부팀에서는 매일 한장씩 27장을 쓰라고 심리적 압박 함.
- 일부팀에서는 회사가 파악한 조합원의 성향에 따라 경위서를 2~3차례 반복하여 재 작성토록 요구.(회사측에서 원하는 문구가 나올때까지 계속해서 작성을 요구함.)
- 경위서를 통하여 특정 조합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요구
7) 회사는 조합원의 복귀를 특정일을 기준으로 교육일수를 차이를 둔다고 함.
8월11일 이전 복귀자 : 2일 교육,8월11일 이후 복귀자 : 5일 교육
8) 서약서, 경위서를 작성하는데 팀장이 아닌 조합원(직책대리)을 통하여 면담을 하는 사례도 있음.
9) 회사의 복귀프로그램 이수 후 소감문 및 “나의 각오”라는 자필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내용 또한 민주노총 탈퇴와 조합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불참한다는 등의 문구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있음.
 ※ 별첨자료 : 나의 각오

9. 조합원의 선별 복귀 기준에 따른 차별적 근로의 문제 제기
- 노동조합에서 복귀선언을 한 이후 조합원이 복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조합원을 분류하고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차별하여 근로를 시키면서 인간적인 굴욕감을 갖게 하여 이후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 파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함으로서 조합원 인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음.

10. 노동조합 쟁대위에서 의결된 비대위 인정
- 회사는 비대위가 노조 규약상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직무대행 선출기관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회사의 또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핵심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노조 무력화의 한 과정이라 보임.
- 규약상 등의 문제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만큼 원만하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즉시 비대위를 인정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리를 따를 것을 요구.
-LG정유 파업은 몇 년간에 걸친 회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시도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파업이외의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대화나 협상을 통한 타결의 제시없이 노조를 압박하였고 오히려 파업을 대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파업을 유도한 측면도 없지않다.

11. 선복귀에 대한 회사측의 적극적인 대화
- 파업시 회사측의 주장은 ‘선복귀 후대화’였으며, 노조는 ‘선교섭 후복귀’였다. 그런데 노조는 파업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선복귀’를 결정하게 되었다.
- 그런데 회사가 주장했던‘선복귀 후대화’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노조의 양보로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후대화’는 커녕 이기회에 노조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임.
- 이제 회사는 선복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원인 여하를 떠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지점을 찾기 위하여 노조와 대화를 통해 해결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12. 노동조합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및 수사 진행
- 현장복귀와 관련하여 회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나아가 사측은 기계를 전면 가동 중단시킨 것이 노조라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경위서를 강요하고 있어서 오히려 회사측이 경찰 수사권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이렇듯 노조탄압과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측 고소고발 내용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
- 노조가 고소고발한 내용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 복귀 관련한 내용은 물론 파업 이전의 지배개입 문제 등도 있으나 이에 대한 진행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노조출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측의 폭행 문제를 비롯하여 파업 당시 현장에서 일어났던 폭행 건 및 현장복귀 과정의 갖가지 부당노동행위 등이 고소고발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
- 사측의 상식을 벗어난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로 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온당하고 객관적인 관련 기관의 근로감독 및 공정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3. 회사측의 파업유도 의혹


2004년 7월 직권중재 사업장으로 정유업계 최초의 파업을 전개했던 LG정유 노동조합의 파업과정을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 회사측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일부 수구언론의 말대로 단순한 귀족노동자의 배부른 투쟁이었나?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2004년의 임단협 사안만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었을까 하는 첫 번째 의문이 생기며 두 번째로 RFCC의 주 전원은 누가 내렸을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회사의 대응이 너무나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혹으로 남는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

1. 파업의 배경

LG 정유 노동조합이 2004년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안으로 회사에 주장하였던 것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근무(이로 인한 신규인원 채용),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지역사회 발전기금 0.01% 출연 등이었다. 그러나 이 요구사안들을 회사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다만 노조와의 싸움에서 지기 싫어하고 기선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이며 큰 틀로 봐서는 대주주 존중의 경영을 위한 노동조합의 파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LG 칼텍스 회사가 전 세계의 정유회사와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보스턴컨설팅 그룹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물이 ‘솔로몬지수’라는 형태로 제출되었다. 이 ‘솔로몬지수’에는 여수공장의 정비, 에너지, 인력, 효율 등 6개 부분의 현재 상태를 전 세계 정유공장 중 Top Class에 속하는 5개 회사의 상태와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지수(숫자)로 표현하여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1999년 첫 보고서를 받은 회사가 2005년을 목표로 “World Top 5 Complex by 2005”를 기치로 내걸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3년까지 6개 지수중에 5개 지수는 거의 World Top 5 에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것들이지만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인력지수였다. 국내의 동종업계 중에서도 1인당 매출액은 아직까지 LG정유를 넘어선 업계가 없을 정도로 공장가동 인원은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솔로몬 지수에서는 “현재의 인원보다 더 축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그것을 묵과해 줄 노동조합이 없기에 그간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회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혁신의 과정들이(혁신을 통한 인원 구조조정) 매년 번번이 노동조합에 의해 막히고 저지당하면서 회사가 이루려고 했던 “World Top 5 Complex by 2005”가 현재의 상태로 진행된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니 결국 회사의 최종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력감축이던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는 2001년 임단협을 정점으로 끊임없이 노동조합과의 마찰을 빚었으며 회사에서도 밝혔듯이 연속5년 노동쟁의를 거치는 사업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매년 노동쟁의를 거치면서 회사는 나름대로 노동조합을 언젠가는 와해시켜야 할 조직으로 생각한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 그런 치밀함 속에서 회사는 엔지니어 사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운전원의 업무를 배우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노동조합이 달리 방법을 찾을 수없도록 궁지로 몰아넣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2004년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파업으로 인한 약간의 손실보다는 노동조합이 무력화된 미래에 발생하는 엄청난 이익 앞에서 선택을 주저하는 경영층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현재 LG정유 여수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구조조정들이 결코 무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2. RFCC 주 전원 차단의 주체

1. 회사 주장에 대한반론

1) 동력1팀 216공정 154KV 변전소 관련사항

가. 한국전력에서 LG정유 여수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은 154KV로, 동력1팀 216 공정 변전소로 직접 공급되며, 동 변전소에서 다시 변압기를 통하여 66KV 로 감압하여 RFCC 공정에 위치한 변전소로 공급된다. 이때 154KV/66KV 변압기는 변전실 옥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과 조작 스위치는 2곳의 변전소 옥내에 각각 위치하여 있음.(참고자료: 전기 도면)

나. 동력1팀에 위치한 66KV 전력스위치와 직접 연결된 RFCC 변전소 66KV 전력 스위치는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는 인터록 시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느 곳의 전력스위치가 OFF 되더라도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도록 보호회로가 구성되어 있음.

다. 동력1팀 변전소와 RFCC 변전소의 거리는 도로를 통하여 약 500 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동력1팀 변전소는 동력1팀 216공정에서 관리하고, RFCC 변전소는 RFCC 1팀에서 각각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라. 회사의 업무 특성상 담당지역에 근무하는 사원들이 아니고는 타 팀의 시설에 대하여 알 수가 없으며, 특히 전기관련 시설물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일반 시설물보다 근무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특히 만에 하나 잘못된 조작이 발생하게 되면 공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평소에 팀에서도관리자, 엔지니어, 업무담당자를 제외하고 일반 사원들의 엄격한 통제가(출입통제구역_시건장치 )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마. “라” 와 같은 이유 등으로 실제 변전실의 주전원 조작반이 설치된 위치와 조작방법, 그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원천적으로 조작이 불가능 함. 현재 회사측에서는 RFCC 공정의 주전원 차단의 책임을 노동조합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원들과의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책임을 주장 또는 답변을 유도하고, 경찰에 노동조합을 고발한 상태임.

 바. 2004년 7월 10일 경 동력1팀 216공정 154KV 변전소, 용수처리 현장 조정실의 출입문과 담장에 기존의 잠금장치 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회사에서 작업한 바 있으며, 공장 전체적으로 7월13일~15일 경에 걸쳐 각 팀의 사무실과 업무용차량, 조정실 제어반 시건장치를 근무자인 조합원들로부터 회사측 관리자가 사전에 회수 하였으며, 7월18일 동력1팀 교대A조가 정상적으로 석간근무(14:50분 경) 출근을 하니, 평소 자유로운 출입이 이루어지던 조정실 출입문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

동력1팀 216 공정 변전소 외부 출입문 잠금장치에 자물쇠를 채우고 회사측 관리자(김승주 과장)가 근무자에게 직접 열쇠를 전하면서 철저한 시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김승주 과장의 지시에 따라 변전소 출입문 관리가 진행되었으며, 당일 18시20분경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동력1팀 216공정 근무 조합원 전원은 근무 중 사용한 모든 시건장치 열쇠를 김승주 과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장을 빠져 나왔으며 이후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일체 없음.

 7월 19일 13:40분경 RFCC 공정에 공급되는 주 전원 차단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다수는 RFCC 조정실 출입문 앞에서 회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조합에서 관리하던 방향족1,2,3팀과 동력2팀 116공정, RFCC 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지역은 회사 조합원이 출입한 사실이 없음.

“라.” 에서와 같이 동력1팀 216 공정 154KV 변전소는 외부 철조망 휀스는 자물쇠 키가 없이 넘어서 가기는 매우 어렵고 위험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조작스위치가 있는 변전실 건물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은 출입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 임. 또한 변전실 건물 옥상과 변전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에서 변전실 내∙외부 모든 상황이 동력1팀 216공정 조정실에 모니터로 감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출입자 신원확인은 물론 회사에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조건임.

 설령 외부 철조망 휀스는 억지로 출입이 되었다 할지라도 변전실 건물에는 시건장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자가 출입문을 개방할 수 없고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진입한다 하더라도 변전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에 2차 감지가 되었을 것임.

 또한 전기시설의 특성상 직접 근무를 담당하는 근무자 외에 회사측 엔지니어 관리자가 아니고는 해당 전기시설 조작방법 및 조작장치 위치를 알 수 없음. 즉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이 사람들은 동력시설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당시의 동력1팀 조정실에서 근무하던 회사측 엔지니어와 관리자는 모두 친분이 두텁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안면을 충분히 숙지하였던 사람일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은 구체적인 행위자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2) 회사측에서 집요하게 공정가동을 중단시키게 하였던 바에 비하여 노동조합에서는 공정정상화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당시 조합원의 증언(별도 상황일지 및 자술서)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조합원들에 의해 운전 중이던 조정실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상정지 버튼 하나로 공정을 안전하게 가동중지 할 수 있도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에서 가동을 정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비상정지 버튼 하나로 공장을 신속하게 가동정지 시키거나, 조합원들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게 가동정지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정이 가동 정지된 사례가 전혀 없음.

 3)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전에 각본을 짜고 RFCC공정의 주 전원을 차단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전원차단 후 4분만에 공지된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당시 오전부터 회사는 집요하게 RFCC 1팀에 공급하는 산소배관을 잠그거나, 연료가스 배관의 밸브을 닫히게 하는 등 공정의 부하의 감소 내지 공정을 안정화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바 당시의 상황은 조합에서 RFCC 조정실의 조합원과 통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긴급하게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상황임.


4) 회사가 김정곤 등에 대한 고소(명예훼손 : 사건번호 8527호)에 대한 고소인 진술인동력1팀장 김진도의 진술서의 내용 중
 
1. 중질유분해시설(RFCC)연료개스 공급밸브 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박
“나” 항의 “당시(12:30)에는 이미 노조원들이 RFCC 조정실과 공정현장을 침탈하였고 그 인근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도 노조원들이 점거,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원이 아니면 그 인근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연료공급 밸브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의 상황은 갑작스럽게 조정실 출입을 차단한 회사측 구사대 수백명과 출입문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합원의 대다수 대오가 일련의 첨예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모든 도로와 공정 전 지역을 노동조합에서 통제하였다는 회사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조정실 출입문과 그 전면의 도로에서만 발생한 상황임. 따라서 공정지역과 조정실 후면 도로는 조합원의 배치는 없었으며, RFCC 공정과 인근된 정유3팀, 정유5팀, 품질보증2팀 방향의 전 지역에 걸쳐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상황임.

 “또한 노동조합은 이미 회사에 RFCC 공정 등을 가동중지 시키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것을 보면 당해 밸브(PC-110C) 는 노동조합이 잠근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술적으로 RFCC 공정은 해당밸브(PC-110C)를 조작하여도 다른 밸브(PC-112)가 자동으로 조작되어 안정되게 운전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략~ 그러나 당시 조정실을 점거하여 운전 중이던 조합원들은 숙련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전 계획에 따라 공정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RFCC 공정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과 회사측 엔지니어 및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절대로 조작을 할 수 없으며 회사측의 주장대로 RFCC 공정을 운전하던 조합원들이라면 PC-110C 및 PC-112 밸브 등의 동작원리에 누구보다 숙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써 그런 행위는 상식적(PC-110C 를 잠그더라도 PC-112가 자동으로 조작되어 운전 가능하다는 김진도 팀장의 고소장 내용)으로 할 수가 없으며, 회사는 관련하여 당시의 근무자 전원이 마치 파업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실행에 옮긴 범죄자로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사실조사는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에 대해 김진도 팀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도 져야 할 것임.

3.항 의 내용중 “154KV 변전실과 RFCC 전기공급시설이 있는 곳은 2004년 7월18일 18:10경 노조가 조정실 등을 침탈한 후 7.19 17:00경 퇴각까지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154KV 변전실은 동력1팀이 관리하고 있는데 동력1팀 216 공정 조정실과는 약 800m나 떨어져 동쪽으로는 공장의 주 도로, 서쪽으로는 노동조합의 투쟁본부가 있는 복지동, 남쪽으로는 공정 PIPE WAY(배관로), 북쪽으로는 노동조합이 불법 점거한 구식당, 구휴게실이 있어서 노동조합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회사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 중략~ 동력1팀은 계기상으로 154KV 변전실 내에 설치된 RFCC용 공급전기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로 동 스위치가 있는 현장에 어렵게 접근하여 확인 하였으나 확인 당시에는 RFCC용 전기공급계통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7월18일 18:10 경은 동력1팀 전 조합원이 각 변전소등의 시건장치 등을 회사측 관리자에게 넘겨주고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민주광장으로 집결하는 상황으로 전혀 154KV 변전실 근처에 조합원은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변전실에는 시건장치의 열쇠가 없는 조합원이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임. (회사측에서 운전 중이던 동력1팀 조정실에는 154KV 변전소에 설치된 CCTV화면이 감시가 되고 있었음.)또한 154KV 변전실 주위를 노동조합에서 모두 장악하여 노동조합의 지배하에 있어서 마치 회사측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회사는 스위치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김진도 팀장의 진술서 내용중 154KV 변전실 내에 설치된 RFCC용 전기공급 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로 동 스위치가 있는 현장에 어렵게 접근하여 확인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회사측의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허위증언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 고소장 3962 페이지 상단의 “그는 노조위원장이 직권중재(회부) 결정 후 회사측에서 업무복귀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기스위치를 내리겠다’는 경고를 회사측에 하라 고 했다고 합니다. ~중략~ 회사의 중요한 장비나 공정을 단순히 점거한 것이 아니라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전원을 차단하라고 직접 지시한 내용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위원장의 말을 사실로 듣고 회사측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다는 내용도 없는 일방적인 회사측의 주장일 뿐이다. 만일 위원장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하여 전원을 차단하였다면 사전에 회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실제로 공장을 중단할 의사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회사에게 전달했으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안전하게 공장을 가동중지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동 고소장 3962 페이지 하단 “ 피고소인은 어느 동력장치를 파괴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고소인 회사가 회사 동력장치를 파괴한 적이 없고, 관리자에게 파괴를 지시한 바도 없으며, 팀의 관리자인 각 팀장들에게 확인한 결과 어떠한 동력시설도 파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만일 회사 내 동력장치가 파괴되었다고 하면 이는 불법 파업을 기획 주도한 피고소인들이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공정의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들에게 확인한 결과 ‘어떤 동력시설의 파괴도 없다’고 하면서도 만일 회사 내 동력장치가 파괴되었다고 하면 이는 불법 파업을 기획 주도한 피고소인들이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으로 동력시설의 파괴 여부를 실제 확인 했으면 이상 유무가 확인되었을 것이고 피고소인(노동조합)들이 한 것으로 의심할 필요도 없다. 또한 당시 보도자료(회사측 주장의 성명서는 잘못된 내용임)를 작성한 지도부가 현재 수감되어 있고, 노동조합 간부의 현장출입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내의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이므로 실제 사실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필요하다.

 동 고소장 3963 페이지 상단 “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MAIN 전력을 차단하는 등 회사원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행위를 기획, 지시, 교사한 집단과 이를 실행한 사람들을 밝혀 엄벌하시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치 노동조합에서 전원을 차단하고도 회사에 책임을 전가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 지고 행위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고소장 3964 페이지 에서 “ 첫 번째 근거로는 7. 18. 18:00경 파업노조가 각 조정실 등을 점거 한 후 7. 19. 17:00경 조정실을 빠져 나갈 때 까지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전 공장을 장악한 상태였으며 파업 노조원이 아니면 그 해당 변전소에 접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조합원이 운전하는 곳은 전체 공장의 일부인 RFCC1,2 팀, 방향족1,2,3팀, 동력2팀 이었고 신. 구 휴게실과 식당, 신.구 노동조합사무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공장은 회사측에 의해 관리되었고 회사측의 정상적인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세 번째로는 구 식당 및 구 휴게실 앞에 있는 울타리 밖에는 콘테이너 2개동이 울타리 너머로 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 변전소 내부로는 철거한 변압기가 ~ 중략~ 변전소 남쪽 출입문 옆 울타리 밑에는 철망이 제껴저 구멍이 뚫어져 있는 상태로 ~ 이는 분명 파업노조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변전소 내의 RFCC 메인 스위치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의심이 갑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노동조합에서 콘테이너를 통하여 울타리를 넘어 갔거나, 철조망을 제끼고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파업이 끝난 후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합원의 현장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집행부는 최근까지도 공정지역에 출입을 회사측이 차단된 상황이므로 회사측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 혹은 조작의 의심마저 드는 사항이다.

“또한 파업노조원들은 공장 외곽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인 CCTV 스위치를 모두 내려버려 외부인의 출입자를 감시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라고 하였으나,
 이는 동력1팀 154KV 변전소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변전소 외벽과 내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정상가동 되고 있었음.
 
 * 외곽 감시용 CCTV 카메라의 방향이 조합원들이 집결해 있는 장소로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한 조합원이 외곽 감시 CCTV 일부 구간의 전원(구정문 지역~남문 지역)을 차단한 사실은 있으나그 시점은 7월19일 00:58 분 이었고 1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19일 01:40 경 전원이 회사측에 의해 복원(복귀 교육 중 회사측 생산기획팀장의 교육자료)된 바 있으며 이는 RFCC 전원차단과는 전혀 무관한 시점과 장소임.



 5) RFCC 공정 가동중지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

가. 회사측은 “RFCC 의 경우 노조원 해산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노조측이 조정실 내 기기를 잘못 건드려 전원이 차단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공정의 가동 중단도 전원차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7월19일 18:00:34 시경 발표)
나. LG정유는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공장 가동을 공정별로 줄여가 오후 5시 회사가 관리하던 공정 가동을 모두 중단했으며 노조측도 20분 후 가동하던 일부 공정을 중단한 뒤 철수 해 전 공장이 ‘올 스톱’됐다. 회사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장 일부 조정실이 노조에 점거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가동을 중지 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월19일 19:21:38 시경 발표)
다. 여수공장내 29개 조정실 가운데 노조가 주요장소 6개소와 정문을 포함한 6군데 출입문 모두를 점거하자 사측은 안전보장을 활 수 없다며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노조측이 점거한 6개 조정실 가운데 2개 조정실(RFCC 1.2공정)의 공장 가동을 줄인데 이어 오후 5시20분 가동 중단에 들어 갔다. (무등일보 7월20일자 기사 내용)
라. 20일 회사측 기자회견 내용 중 “노동조합이 RFCC 공장을 점거하고 있어 회사는 접근할 수 없었고 노동조합이 전원을 차단하였다.” 명사장의 기자 회견내용에도 “ 전기가 잠깐 꺼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원인은 알 수 없다. 전기가.. 실수를 하였든지 하여 전기가 나가면서 공장이 꺼지지 않았느냐 추측하고 있다”(CBS 광주방송)
등의 보도가 있었으며 각 언론기관별로 회사측의 내용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회사측이 안전조업을 위해서 공정가동을 중단시켰다 또는 노동조합에서 전원(조합원에 의해 운전되던 RFCC 공정에 있는 변전소의 전원) 을 차단하였다. 등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7월30일 회사측에서 고소한 내용 중 동력1팀 216 공정의 154KV 변전소에서 전원스위치 조작이 있었으며 관련된 증빙 자료로 제껴진 철망 사진, 휀스 주변의 컨테이너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이 확인한 사실 (7월19일 상황)

10:01 RFCC1팀 산소공급 배관에 설치된 PI-027 (O2 Enrichment Pressure)Soft Alarm 발생함. O2 Enrichment 전체 Trip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Pressure 회복을 위해 FC-127 밸브를 수동으로 Close 하면서 Pressure를 유지하려 하였으나O2 공급부족으로 Feed 를 1,000BPSD Decrease 하여 운전하면서 O2 공급처인 대성산소와 프렉스에어 측에 십여차례 전화 통화하여 공급회사의 Trouble(문제) 상태를 확인 하였으나 공급회사의 공정은 이상이 없음을 통보받고 우리쪽의 문제인지 교대계장과 운전원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쪽 문제가 아님이 확인됨. 11:20분경 대성산소 영업과장에게서 대성산소에서 LG정유로 공급되는 O2 배관의 밸브가 누군가에 의해 잠겨있어 다시 Open 하였다고 연락이 왔으며, 즉시 압력이 회복되어 정상운전 함.

11:20 경 조합원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공정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 관리자들에 의하여 RFCC 조정실 출입문을 봉쇄당함.

 11:30 경 RFCC 1팀 연료가스 공급용 배관의 압력이 급격히 저하됨.

 Fuel Gas Header Pressure Low Alarm(연료개스 저압력 경고)이 발생하면서 RFCC1팀 CO-Boiler A/B 의 Fuel Gas Pressure Low, Desox Burner 들의 Fuel Gas Low Alarm 들이 발생함. 조정실 운전반장이 Fuel Gas 압력조절용 Control Valve (PC-110C) 가 닫혀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조정실에서 원격으로 개방 하려고 하였으나 동작하지 않음.
공정운전의 주요 동력원인 증기발생 시설인 RFCC 1팀의 운전반장은 CO-Boiler 가 Fuel Gas Low Low 에 의해 동작되도록 구성된 Shut-Off Valve Close 를 막기 위해 Gas 사용량을 줄이면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동력팀과 RFCC2팀에 Fuel Gas 압력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압력회복이 되지않아 , B Boiler Fuel Gas Burner 4기가 모두 Flame Off 되었고 A Boiler 는 2기의 Burner Off, Desox 공정의 Hot Air Heater 와 Support Burner 가 Flame Off 되는 상황에 이름.

Fuel Gas 압력조절용 Control Valve (PC-110C) 오동작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 의해 출입문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하여 노동조합에 상황을 보고함.
노동조합은 비상 상황이지만 최대한 정상운전에 노력하라고 지시하고, 현장확인을 막고 있는회사 측 출입차단은 곧 해결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이때 RFCC 1팀장이 직책계장(박주환 대리)에게 전화하여 공정을 Shut Down 시키라고 지시 한바있음.) * 비디오 녹화 및 녹취록(증언) 참조

 12:20 경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보내 출입문을 봉쇄 중이던 회사측을 해산 시키고 통로를 확보한 후 2명(첨부 자술서 참조)의 현장 운전원이 즉시 달려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RFCC2 팀에서 공정에 공급하는 연료용 가스 배관의Control V/V(PC-110C) 가 닫혀있었음. 현장 운전원이 조정실에 상황을 보고하고 운전반장의 통제에 따라, PC-110C 의 By-Pass Valve(모든 Control Valve 에는 정비등에 대비한 By-Pass Valve 가 있음)를 개방하여 연료가스 압력을 정상화 시킨 후 Control Valve 오동작 원인을 찾던 중 Control Valve를 제어하기 위한 압축공기 공급배관의 밸브를 누군가 고의로 잠궈놓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상화 시켰음. 조치가 완료된 후 조정실로 들어가면서 정유5팀 쪽을 보니 엔지니어로 보이는 사람이 회사작업복과 안전모를 쓰고 무전기를 어께에 멘 상태로 우리조합원을 쳐다본 후 RFCC 공정과 정유5팀 사이의 도로를 지나 정유5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함.

 한편 연료가스 압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자 Flame Off 되었던 Fuel Gas Burner 들을 다시 점화하여 운전하기 시작하였으나, De-Sox Support Burner 는 수차례 재 점화를 시도하였으나 점화되지 않아 노동조합에 연락하였으며 조합에서는 계기팀 조합원을 긴급히 투입하여 수리작업을 진행함. 나머지 모든 시설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이 진행되었음.


 RFCC 주 전원이 차단되기 바로 직전인 2004. 7. 19일 12:00 경 저유팀 조정실 앞에서 조합원과 대치 상황에서 명영식 사장이 말했던 “꺼버려”라는 말은 과연 어떤 것을 두고 말했는지 두고봐야 알 수있을 것 같다.

 모든 정황을 정리해 봐도 노동조합에서 공정의 주 전원을 OFF 시키고 공장을 가동중지 시켰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서는 최대한 공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 노동조합에서 공정을 가동중지 시키고자 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폭발, 화재 등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전원을 꺼야할 필요는 없었으며 안전하게 조정실에서 순차적으로 공정을 가동중지 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될 뿐이었다.
 

3. 파업이후 회사측의 대응

1999년 LG정유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변경을 통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자 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회사의 노무관리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라는 것은 노무관리 전문가들이 속속 채용되어 전술 및 고도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 하나만으로는 38년간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피해오던 회사가 2004년에 정면대결을 택했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저변에는 2004년을 마지노선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그 사정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그룹인 보스턴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인 것이다. 1999년 LG칼텍스 회사는 여수공장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스턴컨설팅 그룹에 보고서를 의뢰했으며 이보고서의 이름은 ‘RMIP 프로젝트’ 보고서이다. 전체 178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에는 여수공장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갖가지 방법이 기술되어 있었으며전체적인 내용은 “ 추가 설비투자나 고용 없이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고용을 증진시켜 시너지효과를 얻는다거나 추가설비 투자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조직감축과 노동자 1인의 Multi skill화(1인 3~4역)로 인해 추가비용 지출을 없앤다는 내용으로 돌이켜보면 2004년에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주 5일 근무를 통한 신규인원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이라는 요구가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RMIP 프로젝트’ 보고서가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설비투자 필요없이.... 개선기회는500여억원에 달함”,“생산관리부문은 포괄적 아웃소싱(비정규직화) 통해 조직 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기능감독직의 15%, 기능직의 20~30% 절감 등 전체인력 15~20% 절감 가능하지만 제약조건은 노조의 동의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노경업무에 대한 조언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임직원과 관리직이 노조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부갈등을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여수공장의 장애요인으로 “노조를 통해 현장의 애로/고통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급기야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노조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에는 “노경업무가 가장 비효율적인 부문” 이라면서 “현재 노경업무 28명, 노경문화팀 14명을 모두 전문가들로 양성해야한다” 고 조언했다. 회사가 2004년 파업을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이 조언을 진정 훌륭하게 수행했는지를 증명해냈다. 과연 지난 38년간 파업다운 파업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회사가 아무리 보스턴컨설팅 그룹의 충고(?)를 받아들여 노무관리의 전문가들을 양성하였다고는 하나 그들의 능력이나 회사의 역량을 봤을 때 결코 회사 독단적인 대응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사의 대처방법치고는 너무나 수법이 정교하고 치밀해 당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과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발전노조 파업, 현대중공업의 노무관리와 너무나 흡사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노경협력팀에는 이들 공장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관리자들이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궁금증도 자아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파업의 근간에는 쉐브론텍사코라는 초국적 자본과 또한 자본과 결탁한 정부의 비호아래 일관성 없는 사법부까지 총동원된 거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한다.

4. 엘지정유 사태의 선결과제

1. LG정유의 필수공익사업장 선정의 문제
 LG정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도 국내정유시장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므로 LG정유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행정소송 중임)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소지
2. 파업이후 공장내 공권력 상주 문제
1) LG정유 파업시 공권력 조기투입 및 조합원 복귀 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장에 상주건
LG정유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공권력의 조기투입 압박에 따른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의 노력을 할 수 없게 하여 이번 파업사태가 장기화된 원인이며, 노동조합의 복귀선언 이후에도 LG정유 여수공장에 공권력이 계속 상주하여 조합원에게 위압감을 줌.
(7월 20일~9월 9일까지 52일간 주둔)
2) 52일간 약 3000여명이 주둔하면서 사용한 경비내역중 식사비는 어떻게 지불한 것인가
- 회사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회사의 시설물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 공장 식당종업원의 숫자로 많은 인원을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회사 관리자와 직원부인들을 불러서 식사준비를 해줌(식당근무자 확인)


3.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그리고 사규에 의한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회부 압박
1) LG정유 간부 및 대의원 29명에게 손배가압류 26억원( 1인당 9천만원)함.
2) 노동조합비에 손배가압류 5억원
3) 조합비 손배가압류에 따른 투쟁자금 8천만원 가압류
4) 경찰에 고소 고발된 집행간부 및 조합원 : 127명
5) 집행부, 대의원 조합원: 79명 1차 징계위원회 회부됨.
6) 집행부, 대의원, 비대위간부 65명에 대해 출입정지 가처분신청 제출(10월 28일 2차 심문예정)
7) 파업참여자 570여 평 조합원에게 2차 징계위원회 회부됨.(10월 5일부터 약 한달간 실시예정)

 
4. 중질유 분해시설 공정의 전원 차단에 대한 사실규명
1)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위하여 중질유 분해시설 공정의 주 전원을 회사가 차단한 것으로 사료됨.
2)노동조합에게 모든 혐의를 전가하며 고소 ․ 고발하였으나 아무런 관련사실도 밝히지 못한점
3) 주 전원 차단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세 번이나 바뀐 부분
 가. 노동조합에 의해 주요공정이 장악당해 공장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없이 조치했다.
 나. 노동조합이 전원을 내리고 공장을 빠져 나갔다.
 다. 공정이 불안정하여 스스로 전원이 내려갔거나 아니면 조정실에서 실수로 그런 것 같다.
4) 경찰의 수사의지 없음.
5.회사의 면담과 경위서 작성 과정의 주요 질문 사례

• 정방대, 규찰대, 조직대 활동을 하면서 이동한 경로와 장소는 어디인가
• 각 대오 별 소대장, 분대장이 누구인가
• 누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는가
• 이동 장소로 누가 인솔하였는가
• 활동 중 누가 무슨 말을 하였는가
• 산개하기 전까지 공장 안에서 어디어디로 이동하고 그 이동장소에서 한 행동은 무엇인가
• 어느 조직에 속해있었는가, 행동대냐 조직대냐
• 회사에서 복귀명령을 내렸는데 중간에 왜 복귀할 수 없었는가
• 파업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무슨 명분으로 산개 대오를 따라 다녔는가
• 8월6일 노동조합 복귀선언 후 왜 복귀를 하지 않았는가
• 개별적 복귀를 하지 않고 단체로 복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 8월11일 개별복귀 선언을 한 날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 가대위 활동에 대해 아는가
• 조선대학교에서 가족을 만났는가, 가족을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 회사의 수 차례 복귀 종용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복귀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 불참자 및 선 복귀 자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 8월19일 밤에 공장을 빠져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 공장을 빠져 나갈 때 무엇으로 이동하였는가
• 산개 과정에서 임원과 관리자가 찾아갔는데 만난적이 있는가
• 산개를 위해 공장을 빠져나갈 때 이동수단은 무엇이었는가(반복질문)
• 민주노총에서 손을 떼었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노동조합의 파업이 언제부터 불법파업인가를 판단 하였는가
• 현재 상황에 오기까지 자신의 잘못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이번 파업에 대해 본인 스스로 어떤 처벌을 받겠는가
• 지금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지금 행동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나 합법이라고 생각하나
•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파업을 할 것인가
• 어느 시기에 불법파업이란 것 알았는가
• 14대 집행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번 파업을 회사측에서 유도 했다고 생각하는가
• 모든 공정운전을 회사에서 중지 시켰다고 생각하는가
• 노동조합의 04년 임금협상 요구 안 중 3대 요구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집행부 및 강성 노조원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 이번 파업 전에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가
• 민주노총과 화학섬유연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노동조합이 이번에 정말 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 하였는가
• 이후에 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면 동참 할 것인가
• 지금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반복질문)
•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인줄 알았는가
• 파업을 통한 회사의 피해 정도를 알겠는가
• 조합원으로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는데 징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가
• 팀 대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내년에 또 파업을 할 것인가(반복질문)
• RFCC 공정이 Shut down 되었는데 RFCC 전원을 정말로 회사가 내렸다고 행각하는가
• 노동조합에서 전원 차단 후 곧바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알린 상황으로 봐서 노동조합이 미리 준비하고 전원을 차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번 파업 책임에 대한 해고자가 몇 명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는가
• 파업 책임에 대한 현 집행부의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가
• 파업 도중에 들은 사실과 파업이 끝나고 들은 사실 중 다른 점이 있는가
• 파업 끝나고 가정에 복귀 후 가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 8월6일 단국대에서 민주노총 관련자가 복귀선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이 있었다는데 그때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면담 전, 후 과정의 분위기>

• 집에 대기하고 있던 조합원에게 면담이 통보되면 조합원은 회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정문에 대기하고 팀장이나 관리자(조합원:직책대리)가 나와 한두 사람씩 면담 장소로 이동합니다.
•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3~4 시간 동안 회의실에 혼자 앉혀 놓기도 하며, 심지어는 팀장이 바쁘다는 핑게로 장시간 대기하던 조합원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 면담 시작부터 회사측 관리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 08시 부터 17시 까지는 근무시간이므로 집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직접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통화가 되지 않으면 복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실질적인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 집에 대기하는 중에 노동조합의 행사나 모임에 나가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부르지 않고 어떤 관리자는 복귀신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 전체 현장 복귀를 허용하지 않던 회사가 노동조합의 결정으로 개별적 복귀신청서를 작성했는데도 한술 더 떠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작성한 개별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팀장에게 먼저 전화를 하면 빨리 면담이 가능하니 전화하라고 하여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리라고 합니다.
• 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작성해온 경위서를 보고 통과 되지 않았으니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정문에서 돌려보냅니다.
• 면담 전에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어떤 팀은 30장에서 50장씩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작성해온 경위서에 팀장이 요구한 내용이 될 때까지 3~4차례 재작성을 요구합니다.
• 파업에 끝까지 참여한 선배 조합원에게 정식 인사발령도 없이 팀장이 직책해임, 보직전환을 통보합니다.
• 책임자 색출을 위해 동료의 이름을 대라고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 해당 팀장 한사람에 본사직원(컨설팅 직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음) 한사람이 옆에서 보조하면서 서로 감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팀에서는 밤 12시에 불러내 새벽까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팀에서는 공장 업무팀 관계자가 20여장 분량의 자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팀장 면담과정 또는 서약서 문구 중 회사의 지시나 인사명령에 따르겠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명령,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무재배치 또는 회사의 징계사항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면담 조합원을 위축시킵니다.
•서약서 및 경위서 작성 등은 복귀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복귀요청이 인정 된다고 합니다.
•면담과 경위서 작성은 팀마다 다르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이 공권력이 공장에 버젓히 상주한 상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장 면담을 완료한 조합원들 대다수가 극심한 수치심 및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6. 노동조합 복귀 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사례

1. 개요
엘지정유 노동조합은 지난 8월6일부로 회사의 선 복귀 후 대화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현장복귀를 선언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8월9일부터 아침 근무조부터 현업에 복귀하여 안정적인 현장운전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의 조건없는 복귀선언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복귀신청을 강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동조합의 복귀선언 후 20여일이 지난 현재 회사는 자체적으로 외부 컨설팅사와 복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복귀자체를 원천 무효화한다는 반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노조말살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 사례
사례1) 회사는 복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하여 불법부당하게 지배개입을 일삼고 있으며 각종 조합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일련의 노조 집회에 참여할 경우 복귀 자체를 무효화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례2) 쟁의행위 기간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회사의 허윤 대리가 있는 가운데 여수경찰서 사복형사들이 신분증제시 없이 조합간부들에게 불신검문을 자행하고 있는 등 사법권을 동원한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 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는 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의 신체자유를 침해하고 노동탄압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첨부자료:경찰고발장중 노동조합 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의장 조합출입 저지사진)
사례3) 노동조합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선언으로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 지금 회사는 면담을 통하여 노사간에 만들어 진 단체협약까지 무시하며 직무재배치와 중징계 등 추후 회사의 지시나 인사명령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지배개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자료:회사의 서약서 내용에 담겨 있음)
사례4) 현재 사측의 사업장 출입봉쇄, 노무수령 거부 등의 행위는 위법 부당한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며 회사측의 동 행위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된 것으로 판단된다.(첨부자료:회사의 조합원 출근 저지 사진)
사례5) 면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작성한 서약서에는 <회사시설 불법점거, 파업참가에 반성하고 이후 회사의 지시 및 인사명령에 복종> 이라는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개입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하게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서약서 문구 중 인사명령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회사는 “직무순환과 징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서약서에 강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자료:서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 조합원의 질문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 )
사례6) 합법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민주화학섬유연맹에 노동조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고 하는 등 합법적인 상급단체를 조합원과 이간질시키고 있으며 “상급단체를 어떻게 보느냐 ” 하는 식의 질문으로 조합원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모멸감을 주면서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을 자행하고 있다.(면담과정의 질의 내용, 복귀프로그램에서 강사 윤광희가 강의한 내용)
사례7) 경위서 작성과 면담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모든 공정을 회사에서 중지시켰다고 생각하는가”“현집행부와 강성노조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년과 그 이후에도 파업을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지배개입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회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다시 면담을 실시하거나 무작정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면담과정의 질의 내용)
사례8) 먼저 복귀하거나 면담한 조합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회사에서 아무일도 시키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 대기하도록 하는 등 실제적인 감금상태에 있었다.
사례9) 100명의 조합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파업 전에 근무하던 곳이 아닌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함.

3. 인권탄압 사례
사례1) 조합원들을 면담하기 위해 호출하여 면담을 하지도 않는 상태로 수 시간씩 대기시키다 그냥 돌려보내는 등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유도하였으며 어떤 조합원은 오후에 면담을 시작하여 새벽까지 면담을 진행하며 인격적인 공격과 함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사례2) 노사간의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직무재배치와 중징계등 추후 회사의 지시나 인사명령에 복종한 것을 강요하는 서약서 작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사례3) 면담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자택에서 절대 대기할 것을 강요하며 유선으로 통화하여 자택에 없을 경우 복귀 신청 자체를 원천 무효화한다는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로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복귀신청을 무효화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례4)조합원들에 대해 수 십장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팀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경위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아직 멀었다” “아직도 반성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2차, 3차수차례 재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위서의 경우 일부 팀은 수 십장(30~50장) 분량을 쓰게하고 맨 뒤에는 불법파업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의 글을 쓰게하는 등 반인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례5) 쟁의행위 기간동안 조합원 친지, 가족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 평온한 가정을 불안에 떨게 하고 노부모와 처가에까지 연락하여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 등 협박을 서슴없이 자행하여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고 부자지간의 정마저 끊어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사례6)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파업과정의 구체적인 일정과 인원 그리고 책임자 색출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명하는 등 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음해하고 있으며 팀장이 아닌 조합원(파업 불참자:직책대리)이 면담과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도록 하여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으며 그동안 쌓아올린 인간의 정마저 끊어버리도록 조합원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사례7) 회사는 면담과정에서 이번 파업의 실체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이 주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RFCC 공정의 주 전원을 노동조합에서 내렸다고 유도 질문을 하고 있으며 억지주장으로 노동조합에 떠넘기고 있다. 이 주전원 차단으로 인하여 여수공장의 하늘이 시커먼 매연으로 뒤덮어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대기오염을 유발시켰다.(첨부자료:대기오염 사진)
사례8) 복귀프로그램 과정을 마치고 휴가를 제출하려 했던 조합원을 팀장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10월 1일)


7. 인권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구체적 사례
일자
구분
주요내용 요약
피해자
(조합원)
증거
(증언)
8월6일~현재
부당노동행위
조합원의 노동조합출입 저지
조합/조합원
사진/ 동영상
8월7일~현재
복귀신청 과정
노동조합의 집단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선별)적 복귀_복귀신청서 미작성자 복귀 불인정
조합/조합원



복귀서 작성자에 대하여 팀장이 개별적으로 연락할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요구 _ 불이행시 복귀 불인정
신**조합원



자택에서 대기하는 조합원들은 자택을 떠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노동조합의 행사에 참석할 시는 복귀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협박 함.
김** 조합원
녹취록


복귀신청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문구의 서약서<회사시설 불법점거, 파업참가에 반성하고 이후 회사의 지시 및 인사명령에 복종>를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서명하게 함.



서약서/경위서/진술서/면담
서약서 문구중 인사명령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향후 회사에서 "직무순환" "징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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