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MB 청년실업 인식… “청년이 기가 막혀”

김진표 국회의원 소감 밝혀

  
                                                  

□ MB, 어제(18일)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해법을 언급했는데, MB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청년이 기가 막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임.

o MB, 청년실업 문제 관련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말함.

o MB, 또한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 않겠다는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함.

o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 실신’의 책임을 “자활노력이 부족한 네 탓”, “기대수준만 높은 네 탓”으로 돌리는 것에, 진짜 실신하는 청년들이 나올까봐 걱정임.

  

□ 김진표 국회의원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미 450만명을 넘어섰고(1월 462만명),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1월 9.3%)하는 가운데, ‘청년실신’이라는 말은 이미 일상화 되었고,

o 스펙을 넓히거나 졸업 후 백수가 되는 ‘졸백’을 피하기 위해 5년째 대학을 다니는 대학 5학년인 ‘대오족’이 늘고 있음.

o MB가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지, 외면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음.

o 특히 요즘은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구직자가 60만여명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임.

o 대졸자의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률이 50%를 밑도는(48.3%) 현실에서, 대졸자 2명 중 1명은 곧바로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졸백’ 딱지를 달게 됨.

o 운 좋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구직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임.

  

□ 상황이 이런데도 MB정부는 일자리 및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예산을 삭감

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임.

*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

②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줄였음.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소상공인 융자 70%,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3%, 수출보험기금 80%나 삭감.

  

□ MB,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을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 MB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야 함.

o 예산을 늘리는 ‘추가’만이 추경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도 추경임.

o MB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입증하려면, 당장 ‘일자리 추경’을 통해 대운하 토목공사(3.2조원)와 세종시 기업특혜(3대재벌 1.7조원) 예산을 민생살리기에 돌려야 함.

* ‘09 본예산 심의, 한나라당이 엉터리 정부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옴.

o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