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이 희망버스 주동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로 만드는 법원 판결에 추위보다 더 지독한 비애와 분노를 느낍니다.
아래는 판결문을 요약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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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인 송경동
피고인 송경동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송경동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11. 7. 30.자, 2011. 7. 31.자, 2011. 8. 27.자, 2011. 10. 8.자 및 2011. 10. 9.자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②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③2011. 8. 28.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④ 2011. 8. 28.자 및 2011. 10. 8.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송경동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7. 9.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송경동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2011고합813]
피고인 송경동은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으로 전국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에 모인 후 김진숙의 농성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시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희망버스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여, 아래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희망버스를 기획·운영하였다.
1. 피고인 송경동의 범죄사실
가. 1차 희망버스 관련 범죄사실(2011. 6. 11. ~ 6. 12.)
피고인은 2011. 5. 19. 비없세 카페의 ‘연대와 소통’ 게시판을 통하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여 85호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 중인 김진숙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영도조선소 안에 들어가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여는 소위 ‘희망버스’를 제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1차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함께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총 1,048만 원의 참가비를 모아 1차 희망버스 진행 당일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함께 사전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부산에 도착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 안에서 집회를 열기 위하여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서울, 수원, 평택, 광주, 전주, 순천 등지에서 버스 15대를 타고 내려 온 시위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 가량을 가두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된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시위 참자가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한진중공업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시위 참가자 약 500여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영도조선소 내부에 있던 한진중공업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감으로써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2차 희망버스 관련 범죄사실(2011. 7. 9. ~ 7. 10.)
피고인은 1차 희망버스 행사 직후인 2011. 6. 15.경 위 김진숙이 트위터에 ‘희망의 버스 한 번만 더 와주면 저도 살아 내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차 희망의 버스 깔깔깔 기획단’ 전체회의 결정을 통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2차 희망의 버스를 타러가요’라는 소위 2차 희망버스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비없세 카페를 통하여 위 김진숙의 크레인 점거농성 185일차를 기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 버스 185대에 탑승시켜 다시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 아래 집결토록 하는 2차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사전 준비작업. 피고인은 기획단과 함께 2차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사전에 진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참가비 총 5,867만 원 상당을 모금하여 2차 희망버스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참가자들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수도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MB퇴진, 정리 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번호 불상의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연행자를 석방하라. 김진숙을 만나고 싶다. 평화 행진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철회.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방송을 하며 미신고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3)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았고, 부산역에서 시위를 시작하기에 앞서 7,0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표 연설을 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1차 희망버스 때처럼 반드시 85호 크레인까지 가야함을 강조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또한 부산 영도구 수도의원 앞에서 경찰의 저지로 더 이상 시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방송차량으로 올라가 참가자들의 희생과 헌신, 용기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또한 부산 영도구 수도의원 앞에서 경찰의 저지로 더 이상 시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방송차량으로 올라가 참가자들의 희생과 헌신, 용기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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