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산하 민미협이 주관하고 ,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시회 /'/금지된 상상력"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정되시는 분께서는많은 참여바랍니다.



첨부 1 전시보도자료
첨부2 신학철의 [모내기] 사건 경과
첨부3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첨부 1 전시 보도 자료

전시 제목-금지된 상상력(Prohibited Imagination)
전시 장소-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시장(서울 시립미술관 옆)
전시 일정-2004년 5월 20일~24일(5일간)
기자 회견-2004년 5월 20일 오전 11시 전시장 내(신학철 선생님 참석)

전시 주제
“금지된 상상력”은 이 땅의 불온한 현실을 꿈 꾼 것이다. 모든 예술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상상력은 현실의 이상적인 조합이다. 불온한 현실에는 창조적 상상력은 금지된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창조적 상상력이 금지되었다면 마땅히 풀어야 할 것이다. 이 전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다.

전시 취지
○ 표현의 자유 확보와 국가 보안법 철폐를 원하는 창조적 상상력
한 작가의 영혼과 땀이 담긴 작품이 국가의 안일한 공권력과 구시대적인 법률해석으로인해 폭력을 당하는 현실에서 “자유롭게 꿈꾸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창조적 상상력
○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의 <모내기>작품 반환을 위한 실천적 상상력
2004년 4월 18일 유엔인권위원회는 화가 신학철의 <모내기> 유죄판결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권리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유죄 판결 무효화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법정 비용 보상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90일 이내 HRC에 통보토록 권고하여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실천적 상상력

참여 작가(가나다 순, 총 24명)
고승욱, 김영수, 김인순, 김정헌, 김천일, 노순택, 민정기, 박영균, 박은태, 박진화, 박찬경, 손장섭, 신학철, 심정수, 안성금, 이원석, 이인철, 이태호, 임옥상, 임흥순, 주재환, 최민화, 최진욱, 홍성담

주관: 민미협
주최: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
후원: 민예총, Ohmynews,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시민 단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작가회의, 미술인회의, 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민족건축가협회, 민족굿위원회, 민족춤위원회, 민족영화위원회, 통일연대

책임기획: 안성금(비상대책위원, 민미협, 011-607-4164, stellahn@hanmail.net)
진행: 정형탁(독립큐레이터, 011- 9607- 6303, domida@naver.com)
배인석(민미협 사무처장, 017-552-9830, kkarak-2000@hanmail.net)


첨부2
신학철의 「모내기」사건 경과

1987작품 「모내기」제작 / 캔버스에 유화130.3×162.2 cm
1987. 8민미협 주최 제 2회 통일전에 출품전시(그림마당 민)

89. 8.17 국가보안법 적용 인신구속 및 작품압수 (시경 대공과)
89. 8.19 구속직후 항의 성명서 발표 (민예총)
89. 9민미협 89년도 달력(「모내기」수록, 88년제작) 압수 (시경 대공과)
89.11.15 신학철씨 보석으로 석방

92.11.12 1심 무죄 선고 (서울지법 단독)

94.11.16 2심 무죄 선고 (서울지법 합의부)

95. 1.11 2심 상고 (서울지방검찰청)

98. 3.13 원심파기/ 검찰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 (대법원)
98. 3.28 대법원 판결 대책회의
- 신학철, 김정헌, 성완경, 이종률, 윤용국
98. 3.30 미술연합, 민예총 공동명의로 항의 성명서 발표
- 기자회견 : 10개 중앙일간지 문화부기자 참가
- 참석자 : 김윤수, 김정헌, 김용태, 이종률, 윤용국, 신학철
98. 4.15 담당변호사 선임 (조용환 변호사/민변소속, 국가보안법 전문변호사)
98. 4.28 「모내기」풍자전- ‘불온한 상상력/'/ : (이십일세기 화랑) 개최
- 참여작가 : 신학철, 주재환, 김정헌, 임옥상, 민정기, 나종희, 김인순,최민화, 이인철, 박불똥, 박진화, 탁영호, 정세학, 김윤환,김인규, 김태헌
98. 5. 2 강연개최 : 신학철의 「모내기」그림. 10년후
- 강사 : 성완경 / 장소 : 이십일세기화랑
98. 5.13 1차공판 / 항소 이유서 제출
(서울형사 지법 421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이종률, 김용덕)
98. 6. 5 조용환 변호사 증인요청
․성완경(1심당시[모내기]그림 감정서제출자) - 증인출석승락
․임영방(「모내기」가 전시되었던 <민중미술15년전>당시의 국립현대미술관장) - 증인출석불가
․백낙청(작가가 작품의 영감을 얻은 신동엽의 <금강>을 펴낸 창비발행인) - 외국출장,출석불가
98. 6.10 2차 공판(서울형사지법 421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이종률, 김용덕)
98. 7.15 3차 공판(서울형사지법 421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98. 8.12 4차 공판(서울형사지법 421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이종률)
98. 8.12 「모내기」공판 대응 제1차 평론가 회의 (문화과학 사무실)
ㆍ참석자 : 신학철, 윤용국, 임정희 ,최석태, 박찬경, 오혜주, 백지숙, 이종률
98. 9.16 변호사 요청자료(검찰측 감정서에 대한 반박문건) 전달
98. 9.23 5차공판 / 검찰측 감정인 홍종수를 증인으로 신청
(서울형사지법 421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98.10.21 6차공판 / 증인 홍종수 출석하지 않음
(서울형사지법 421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이종률)
ㆍ조용환 변호사 재판부에 자료(월간 [말]지의 홍종수 인터뷰기사) 제출
98.11.11 7차공판/ 증인 홍종수 출석하지 않음
(서울형사지법 320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ㆍ제 6차 공판이후 재판부가 증인출석 요청공문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음
98.12. 2 8차공판(서울형사지법 320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이종률)
ㆍ증인 홍종수 1차 출석(*공판진행과정은 미술연합 공문 ‘문서번호990106’ 참조)

99. 1.15 9차공판이 검찰즉 사정으로 2월로 연기 → 다시 3월로 연기 → 다시 4월로 연기
99. 4 9차공판(서울형사지법 320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ㆍ증인 홍종수 2차 출석
99. 5.1410차공판이 성완경 증인 출석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함-6월 11일로 연기
99. 6.1110차공판(서울 형사지법 320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ㆍ성완경 증인출석(* 증인신문사항 참조)
99. 7. 9 선거공판(서울 형사지법 320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ㆍ검찰선고 :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99. 8.13 결심공판 (서울형사지법 320호 법정/신학철, 윤용국, 홍선웅,
류충렬, 두시영, 정남준, 김윤수, 안성금)
ㆍ결심 : 유죄 -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99. 8.16～20중피고 신학철 대법원에 상고
99.11.26 상고를 기각, 징역10월에 선고유예로 유죄 확정(대법원)


2000. 3.29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모내기」작품과 함께 증거물로 압수해간 증거물을 돌려주겠다는 <압수물환부통지서>를 서울지검 증거물과로부터 받음
4.10 서울지검 증거물과에 방문하여 압수물 환부 받음(신학철, 윤용국)
․환부 받은 압수물 : <사랑이야기-유화그림> 1폭,
<박노해 시집-노동의 새벽> 1권
<민중의 삶과투쟁> 1권,
<노동해방문학> 1권
<천만노동자의 가슴속에 너를 묻는다> 1권, 1매
․환부 받지 못한 압수물 : <불법폭력살인 반체제집단-판화> 1매는 서울지검 증거물과에서 찾지 못했고 발견하는 데로 환부할 것을 약속함
4.25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조용환 변호인을 통해)
5.29 유엔인권이사회 답변서 도착
-「모내기」건에 대한 심리를 3년 내에 열 것이며 작품을 페기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6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함.
7.10 「모내기」대책회의
․참석자 : 신학철, 성완경, 심광현, 임정희, 두시영, 윤용국 외
2004. 4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 법무부 도착
1.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2. 유죄판결의 무효화
3. 법정비용 보상
4.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4. 22 미술가 신학철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유죄판결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예술인 성명서
민족미술인협회 / 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연대 / 미술인회의
5.1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안성금/배인석/윤용국/김천일

5. 7 검찰 모내기 그림 열람 불허에 대한 성명서
5. 10-15일 검찰청 1인 시위
-안성금/배인석/김천일/이인철/박영균/노순택
5.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진성서 제출
5.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첨부자료 제출
5. 20-24금지된 상상력(Prohibited Imagination)전


첨부3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화가 신학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한 작품 열람을 불허키로 결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무부의 이러한 작태에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1.
지난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HRC)는 화가 신학철의 그림 “모내기” 유죄 판결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 유죄판결의 무효화 ▶법정비용 보상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90일 이내에 HRC에 통보토록” 권고하였다.

HRC의 이러한 권고가 내려진 직후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정부가 HRC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또한, 작품 보존상태를 확인하고자 법원에 작품 열람을 신청하였다.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이 같은 요구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퇴락한 냉전적 이념틀에 의해 탄생했으나 이제는 그 생명력이 쇠잔한 ‘국가보안법’ 철폐 움직임과 맞물려 보편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를 반영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염원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HRC의 권고는 국가와 정부가 예술작품과 문화적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며, 어떤 관점에서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를 벼려야 하는지에 대한 무겁고도 엄숙한 문제제기를 한국사회에 던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은 이러한 정당하고도 보편적인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작가의 작품열람 신청에 대해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녹슨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HRC의 권고에 대해서도 3주가 다 되도록 비겁한 침묵으로 응대하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비겁한 침묵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 아래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가 느끼는 비애감이란 법원의 높고 근엄한 판결대나 권위적인 검사의 집무실에서 낡고 퇴락한 법조문 해석에 골몰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예술의 존재가치에 대해 무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후안무치 아래서 예술가들은 비애감을 넘어 실존적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한 작가의 영혼적 고뇌가 서려있는 예술작품을 압수하고,작게 접어서 습기찬 증거품 보관소에 내팽개쳐 둠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작품 훼손”을 저지르고도 뻔뻔히 작품 열람마저 거부하는 국가 공권력 앞에서 무엇을 그리며, 무엇을 노래할 수 있단 말인가.

3.
이러한 이유로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표현의 자유 확보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와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가)”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기로 하였다.

첫째, 정부는 HRC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작품반환 및 보상조치를 취하라!!

둘째, 정부는 작품열람을 즉각 허용하고, 작품훼손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라!!

셋째, 정부는 지난 17년간 과거 정부가 저질러 온 인권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인권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위해 악용돼 온 반인권적, 반문화적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여섯째, 정부는 사법적 조치에 의해 압수, 수거 조치된 예술작품의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라!!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결연하게 끝까지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4년 5월 7일(금)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
민예총, 민미협, 미술인회의,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민족건축가협회, 민족굿위원회, 민족춤위원회, 민족영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