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
- 2022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소득(원)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120,838 | 5,870,953 |
년 소득(원) | 19,837,082 | 33,252,867 | 42,785,950 | 52,235,016 | 61,450,053 | 70,451,441 |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단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ㅇ 신청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 단,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 긴급수술 및 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만 인정(만성질환 제외)
ㅇ 지원항목: 질환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상세항목 | 지원내용 | 지원불가 |
입원 및 수술비 |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 - 상급병실료 ※ 병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
검사비 | 선정된 질환 관련으로 받는 MRI, CT 촬영 등 검사 비용 | 종합건강검진 등 단순 검사비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진료비 | |
약제비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약제비 ※희귀의약품인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 한방첩약(↔일반과립 가능) 질환과 관련 없는 약품 (영양제 등) |
의료기기 및 보장구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 해당질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단, 병원 또는 회사에 소속된 전문 간병인 고용 시 지원) |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재활 치료비 | 물리치료비, 침, 주사요법 등 | - 도수치료 |
기타항목 | -정신질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치과: 상해 또는 질환 발생으로 인 한 치료 시 지원 -안과: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질환 수술 및 치료비 -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입원 치료기간 외 정신질환 치료비 충치 등 치과치료(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임플란트 포함)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
ㅇ 지원 상세항목
ㅇ 지원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동일한 질환(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으로 연속 2년 간 지원을 받은 경우
- 민간보험 수혜자로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 건
ㅇ 지원취소
- 선정자의 사망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 수급자인 경우, 선정 중단 및 취소 (지원금은 회수조치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2.11.9.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필수 | 발급처 |
1 | 신청서 | 재단 누리집 공고문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
2 | 개인정보동의서 |
3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병원 | 질환명, 질환코드 기재 |
4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
5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
6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7 | 세목별과세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전 세목 모두 체크 |
8 | 전·월세 계약서 | | 자가: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 사용대차확인서 |
9 | 보험가입조회서 | 온라인 ‘내보험찾아줌‘ | 별도 붙임파일 참조 |
10 | 보험 정관/약관 | 해당 보험사 | 신청자 가입정보 기재 (월 보험료, 기간, 보험항목 등) |
11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해당 병원 |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 해당 자에 한하여 제출 *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일 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12 |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차용증 | 해당 거래기관 | 해당자만 제출 |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6~8번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 → | 행정검토 | → | 심의위원 심의 | → | 선정 및 지원 |
예술인 | 복지재단 | 심의위원회 | 복지재단, 해당병원 |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 이상)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ㅇ 의료비 지급 마감: ~ ́22년 12월 9일 청구 분까지 지원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