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제목	2018 문화예술인 선언 및 대행진
이름	사무처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책임자처벌!

<2018 문화예술인 선언 및 대행진>

일년 총수입이 500만원도 안 되는 연극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사찰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년 총수입이 300만원도 안 되는 문학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찍혀야 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200명의 영화인 블랙리스트 명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정원은 한국작가회의, 리얼리스트100, 민예총, 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6개 단체를 중점관리단체로, 249명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점관리명단으로 관리해 왔음도 밝혀졌습니다. 풍문으로만 나돌던 9487명 명단도 실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명단을 공유해 문체부 각 과와 산하기관들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교육진흥원, 국립극단, 예술경영센터, 콘텐츠진흥원, 출판문화진흥원 등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지 않은 기관이 없었습니다. 문재인과 박원순과 안철수 등 자신들의 반대파를 지지했다는 정치적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산참사에 연대했다고, 4대강에 분노했다고, 5.18민중항쟁을 기억하는 작품을 제작했다고,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했다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고,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연대했다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했다고, 세월호 참사에 아파했다고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2700여 건의 실제 배제 건수도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콘트롤타워가 되고, 국정원과 경찰과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동원되어 저지른 총체적인 국가범죄였습니다. 문화예술인들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 등이 침해된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이고, 이 사회 민주주의 전체가 짓밟힌 야만이자 폭거입니다.

2016년부터 진상규명을 외쳐 왔습니다. 작가회의가 주요하게 참여 해서 ‘시민정부와 박근혜퇴진 예술행동위원회’를 꾸려 5개월동안 광장 농성을 하며 촛불 항쟁으로 전령들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간 500여명의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국가손배를 진행 중이고, 국정원도 고소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블랙리스트 혐의로 박근혜를 추가 고소해두기도 했습니다.

2017년 7월 30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세웠습니다. 현재도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 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연극인회의, 무용인희망연대, 민미협, 전국예술강사노조 등 많은 문화예술계가 모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꾸려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그 활동의 연장으로 각종 문화관련 법제도 개선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안,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혁신안을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충분치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한시적인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조사권, 수사권 등이 없는 그 권한의 한계, 방대한 사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조사인력과 기간 등의 한계로 미진할 수밖에 없어 추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계속되는 진상규명’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다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실규명이 좌초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진상조사위가 11개월간의 힘겨운 조사과정을 통해 밝힌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적시해 권고한 131명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 요구가 ‘수사의뢰 7명, 징계 0명’으로 셀프면책된 상황에 문화예술인들의 분노와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문화생태계와 행정, 정책에 대한 불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과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과정조차 생략된 채, 문체부의 갑질과 관료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들입니다. 남북문제 외 각종 적폐청산이 적폐세력들의 저항 앞에서 무력화, 왜곡,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이 연대하여 2016년 11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박근혜퇴진을 위한 문화예술인 7000인 선언에 나섰던 날에 맞춰 11월 3일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2018 문화예술인 선언>과 <대행진>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려 봅니다.

[선언 참여 방법]

◎ 보내드린 아래 구글독스에 직접 참여하시고, 3000원 이상의 연대기금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참여 의사를 사무처메일, 문자 등으로 보내주시고(지회별로 주시면 좋습니다.), 연대기금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당일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직접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zQTEMd4TQi6h2ibH1CfdhyyfgpyCKQ9UevbLRj92pJ1N1w/viewform

[연대기금 계좌 및 문의]

1002-356-019365(우리은행, 이해성) / 송경동 시인 010-8278-3097

더 긴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한 차례 그간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의 내용 중 민간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모아 정식화하고, 그 실행을 요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 모든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께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새로운 문화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2018년 공동행동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지난 1월 30일 열렸던 ‘2018년 문화예술계 간담회와 대토론회’에 참여한 100여 명의 각 장르, 부문, 지역 소통책임자들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겹지만 사회의 공기와 같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살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