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참사 31주기를 맞아
1986년 4월 26일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2만 5천여 명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전 소련 지역과 유럽이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다. 아직까지 반경 30km 지역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으로 버려져 있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 역시 인류가 낳은 대재앙이었다. 지진 발생에 이어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고 방사능이 누출되었는데, 그 바람에 직간접적으로 2만여 명이 희생되었고 17만여 명이 피난민이 되었다. 후쿠시마의 사고 또한 현재진행형이어서 반경 20km 지역에는 사람들의 출입에 제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착공 이후 원전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2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다가 신고리 5, 6호기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다면 순식간에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경주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핵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해법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 원자력 발전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도 탈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대만 역시 공정률 98%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국민투표를 통해 중단했다. 그 대신 안전한 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G7 정상회의에서도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의 7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탈핵 정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에너지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아야 하고, 수명이 다한 것은 폐쇄해야 한다. 그 대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에너지의 생산자로 나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탈핵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드림
분과 및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