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5년 단임제도 맞고 4년 중임제도 맞는다
한국의 불행 대통령의 불행이 어디에서 왔나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큰데서 왔다
대통령 권한 많이 줄이고 입법부 사법부 권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권 바뀔때마다 사법부 장악 못하게 근본적으로 개헌해야 한다
사법부도 권한이 약하다
입법부 권한 강화하면서 사법부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로 가야 한다
삼권 분립이 상호 견제 균형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그리고 행정부 내 각 권력 기관 상호 견제 균형 투명성 확보 개헌해야 한다
한국 국가 청렴도가 30위 밖에 안 된다
국가가 청렴해야 정치 경제 번영하고 국민이 평안하다
우선 대통령 권한 많이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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