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
정치인들이 조고를 닮아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간신 짓을 한다
노령 복지 선별 차등이 맞고 사병 월급 120만원에 GP GOP 근무 사병 해병대 수색대대 사병 위험 수당 80만원 더 주는
것이 맞는다
육아수당 첫째 아이는 보통 출산하므로 60만원 주는 것이 맞고 둘째 아이 출산하면 120만원 더 주는 것이 맞고 셋째 아이 출산하면 180만원 더 주는 것이 맞는다
정부 R&D예산은 기여 성과급제로 엮는 것이 맞는다
노령 연금은 노동력 상실자 고령자에게 집중해서 주는 것이 맞는다
왜 이런 선별 차등을 둬야 할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국민들 불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 첫 머리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나온다
즉 국민들의 혈세인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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