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앞에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 제도와 계획 경제 사회주의 경제 제도 대비가 나온다
이 두 제도는 정 반대로 짜여져 있다고 기술돼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제도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기술돼있다
그리고 1989년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 빼고 모두 붕괴 해체됐다
이 뜻이 무엇인가
시장 경제와 계획경제는 그 길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하나는 발전 번영하고 또 하나는 쇠퇴 멸망했다는 뜻이다
한국 민주당 경제 정책의 어리석음이 이 두 제도가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경제 정책을 자꾸 계획 경제 마르크시즘에 습합시켜서 입안하는 것이다
당연히 마르크시즘에 습합하는 경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국민의 힘은 정치 민주주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경제학 이론 사회 후생 함수 문제를 살펴보면 한 사회를 공통적으로 엮을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얺는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도 한 사회의 공통적인 민주주의 이론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유 민주주의 개념도 마찬가지이고 자유 민주주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할 수 밖에 없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수권 정당이 내세울 수 없는 민주주의 이론이 자유 민주주의 이론이다
한국에서 한쪽은 학문적 경제 이론 성과를 부정하고 한 쪽은 학문적 정치 이론 성과를 부정한다
이것은 한국의 후진성이고 한쪽이 뿌리가 마르크시즘이고 한쪽이 뿌리가 군부 전체주의가 뿌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이면서도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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