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나는 "수백만의 노동자가 범죄자가 되고 있다."의 글을 청와대 신문고에 투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았고 대법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 10. 29. 제8715호 대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을 살펴보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회신 문을 보면
1.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처분(수사와 재판관련 제외)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법원에서 귀하에 대하여 사문서위조교사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법원의 판결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끝으로 귀하의 민원을 직접 도와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끝.

(시행일)
2008.12.16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에 참으로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설사 법이 이러하기에 법원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하여도,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당한 쓰레기는 어찌할 것이란 말인지요. 도대체 무슨 고충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권익위원회라 할 수 있는지요. 이는 세금만 낭비하는 철 밥통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본인이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세상을 잘못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본인에 대한 판결이 수원지방법원판사의 정당한 양심의 선택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판결을 떠나서 대법원의 답변을 살펴보면, 법원의 판결은 최종판결에 오심이 뚜렷함에도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설사, 본인의 판결에 본인이 잘못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법원의 엄청난 권력에 국민이 법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 사람위에서 군림하여 국민을 법의 노예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판사의 양심의 선택은 합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대법원의 답변을 듣고 피비린내가 확 풍기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해법이 제 나름대로 틀리다하지만, 헌법 제103조 조항에 어느 면으로 보아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엉뚱한 해법에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전혀 논리도 맞지 않은 법원의 독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이 피고인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정치인과 법집행인은 국민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도 헌법의 해석을 아직 수정하지 않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지방법원위에는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오심이 있다면 대법원에서 재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지요. 이에도 불만이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설치함에는 여러 혼란의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문제는 모든 수사경황을 통틀어 결론을 내야하기에, 세세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국민은 잘잘못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봅니다.
하지만, 사회의 공적인 문제는 대법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듯이 가려주어야 하고, 이에도 불만이 있다면 문단에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에 합당함이 없거나 공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권익위원회나 문단에서 충고를 주었음에도 계속 개인주장을 고집한다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괘씸죄도 적용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 법원판결 → 권익위원회, 대법원(결정) → 문단(국민토론 최종결정)

물론, 문단에 의뢰하는 것은 피고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에 문단의 최종결정에 뚜렷한(판결에 어려움은 제외) 有無무고죄가 인정된다면 판사나 피고인의 괘씸죄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는 판결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판사가 국민의 신으로 군림합니까?
하여 이런 부당한 실태를 보충하고자 이미 문단의 필요성을 저작하였고, 문단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출판사 문학 동네"게시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사회를 위한 집행에, 최고 권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최고는 절대 권력의 독재를 말하는 것이므로, 독재는 곧 국민을 억압하는 기구로 사용 됩니다.
하여 이런 독재를 줄이기 위하 여는 국민과 토론할 수 있는 문단이나 언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이야 이미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있기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단도 언론과 더불어 문학정책뿐 아니라 법률의 오점이나 정책을 바로보아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 같은 원의 순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여 문학 동네게시판에 올렸던 문단의 필요성 글을 내일 아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강용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