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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세업체의 무자료를 허락한 정책이 수백만의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은세공업자로서 일본에 취업하고자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따른 형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받았습니다.
물론, 본인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위장취업이나 경력과장을 했다면, 잘못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은 제가 받을 당연한 대가로 법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업체를 살펴보면, 본인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에는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부득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위조브로커 ***씨와의 사문서위조교사(2005. 2. 21.)당시, 영세업체의 과세 특례자(1994~5년 소멸된 것으로 추정됨)와 년 매출 4500만 원이하 무자료세금관계의 업체가 90%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자료 업체는 불법이 아닌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의 제도로서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당시 무자료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2~3명 내)을 법적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본인은 1980년 3월 금은세공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무자료업체에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급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상적 취업비자를 갖추기 위하 여는 재직근무지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가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 법관계자들이나 외국 취업자라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무자료업체와 본인의 불투명한 세금관계로 인하여, 당시 귀금속업계에 약25년의 재직경력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재직경력사항을 11년으로 축소하여 위조브로커 ***씨와 사문서위조교사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은 귀금속선배의 업체에서 재직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었지만, 위조브로커를 통한 취업비자서류는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수사방향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부해준 선배가 사문서위조교사자가 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하여, 본인은 선배나 친분이 있는 영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위조브로커 ***(부산지방 경찰청 사건번호: 2008-419 2008. 4. 24.자)씨를 통하여 재직증명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물론, 귀금속세공업계에 계시는 선배님이 본인에게 재직증명서를 발부해 주었지만, 그분의 성함을 언급함에 행여 작은 피해라도 우려되어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은세공선배님이 저에게 배려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행여 피해가 우려되어 재직증명서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귀금속 활동 증거*
명동 해방 빌딩 108호: 1980. 3. 입사~ 귀금속금은세공업계에서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 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번호: 9140124228R 취득년도: 1991년. 12. 11.자
당시 귀금속업계의 10년 이상 경력자의 자격으로 영등포공고에서 실기시험을 하였으나, 인력공단에는 필기로 잘못기재 되어 있음.
일반사업자등록: 1996년 개업~ 2003. 1. 폐업(정확한 기재는 아님)
년 매출 4500만 원이하 영세과세자로 약 7년간 사업하였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경력이 있는데 왜, 사문서위조교사를 하였겠습니까. 현재재직 중인 업체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무자료업체허락에 따른 정책으로 본인은 탈세 아닌 탈세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실태에 근로자의 탈세가 범죄자가 된다면 부적절한 정책에 따른 국가의 책임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무자료세금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금은세공업체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에 적어도 수백만은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노동자가 불투명한 세금관계로 보이지 않은 법의 제약을 받아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의 잘못된 실행으로 수백만의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런 범죄가 모두 노동자의 책임이란 말인지요? 이런 제약에 무자료영세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외국취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고사하고, 국민으로써 떳떳하지도 못합니다. 급여에 따른 출처도 불투명한데 노동자가 세금을 어디서 내야 하는지요.
본인의 위조사문서행사는 정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기능인의 외국취업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취업은 서류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관취업비자신청은 취업국가회사의 기술능력평가를 인정받아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일본귀금속회사로부터 약 2개월간의 귀금속상품제조능력수습기간을 받았고, 일본회사가 일본육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여 위조사문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하여 위조사문서행사에 따른 허위경력과장이나 위장취업 등의 피해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이러한데, 본인이 위조사문서행사에 따른 문제로 한국이나 일본에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깨달아야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지요.
그러나 본인은 적용법령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적용법령을 물어보았지만, 사문서위조교사 및 행사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되지 못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 무슨 개뿔 같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아무조항이나 짜 맞추어 전과자로 만들어도 정당하다는 말인지요! 판사가 앉아서 볼펜만 휘두르며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은 것입니다.
어찌 법집행을 판사 편리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과연 양심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안할 수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문서위조교사위반적용이 경력과장이나 위장취업이 분명한자나, 무자료 업체에 근무하여 어쩔 수 없이 법위반한자나 똑같이 최고형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력과장을 했습니까? 위장취업을 했습니까? 전혀 피해도 없는 사문서위조교사에 벌금200만원과 전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신호등이 있어야할 건널목에, 무자료노동자가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넌 사람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자료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이것이 집행관의 약육강식이 아니고 뭐가 약육강식이라 할까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집행관이 판사 편리대로 일처리를 하고,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를 다음과 같은 범죄자로 만들은 것입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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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 강용환
2097038-361581 431-060
형사과 약식1단독(최희준)
2008-078-36208-491
수 원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등본
2008. 9. 5.
법원주사 문행래 인
사건 2008고약36208 가. 사문서위조교사
(2008형 제65124)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강용환 (650219-0000000) 금은 세공업자
주거: 안양시 동안구 ………
등록기준지: 원주시 ………
주형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실: 별지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8. 9. 5.
판사 최 희 준
※참고:
벌과금의 납부는 해당 검찰청재산형 집행계(전화번호 031-210-4200)로, 약식명령 관련 문의 사항은 이 법원 약식계(전화번호 031-210-1432)로 하시고,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접수는 접수실(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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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피의자는 금은 세공기사인자로,
일본국 금은세공 관련 취업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장기간 국내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이에 따른 증명서가 있어야하나 자신은 꾸준히 재직한 경력이 없어 일본 비자서류 위조 브로커인 000(부산 지방경찰청의 사건번호 2008-419 2008. 4. 24.)에게 대가금 20만원을 주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5년 2. 21.경 서울 남대문 ………………… ‘000’ 사무실에서, 위조책인 000에게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000으로 하여금 000의 컴퓨터를 통한 워드 작업을 이용케 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강용환, 생년월일: 1965. 2. 19. 회사명: 그라미스 재직중, 발급일: 2005. 2. 21.‘ 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그라미스‘라는 허무인 회사명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도록 000을 교사하고,
나. 2005. 4. 15.경 일본 동경시 육관에 위 위조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다른 비자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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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꾸준한 귀금속재직과 경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일생을 귀금속금은세공기술부에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수사관에게 모두 진술하였고,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증도 있음을 수사관이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은 나는, 부산지방경찰청수사관이 편파수사보고를 하여 본인의 과중한 형이 판결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부산지방경찰청청문감사 최정예씨는 본인에게, 일단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충고를 주었습니다.
하여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재심청구, 항고, 정식재판청구회복신청, 등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모두 이유 없다는 답변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 최정예씨의 충고로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세세히 설명하고 무자료업체 때문에 위조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법원은, 사문서위조교사 최고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본인의 사문서위조교사위반을 냉정히 따지면 정책의 부적절함으로 만들어진 문제로 본인의 잘못은 무죄라 주장합니다.
다만 본인은, 사회 환경이나 그간 납세에 충실한 근로자에게 죄송하여 양심에 가책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책에 법원이 사회에 혼란을 줄이고자 전과자 없는 범칙금에 적용을 판결했다면 본인도 아무불만 없이 받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정책의 문제점은 살피지 않고, 사문서위조교사범죄의 최고형을 그대로 적용했기에 이에 불 항복으로 언론에 공개하는바 입니다.
지금 일본에 취업한 귀금속노동자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들었습니다. 이런 실태가 범죄자가 된다면 이들의 90%가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시장은 경기불황으로 일터가 부족합니다. 하여 생계를 위하여 또다시 외국취업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상적인 재직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어 또다시 위조브로커를 통하여 취업비자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책의 잘못된 설치를 노동자가 모두 책임지어야 하고 범죄자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요? 오히려 노동자가 국가의 부적절한 정책 때문에 무자료 업체에 근무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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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건 2008재고약2 가. 사문서위조교사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강용환 (650219-0000000) 금은세공업자
주거 안양시 동안구 …………
등록기준지 강원도 원주시 …………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판결대상 수원지방법원 2008. 9. 5.자 2008고약36208약식명령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이 법원 2008. 9. 5.자 2008고약36208호 약식명령을 2008. 9. 17. 송달받고 그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사유의 요지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귀금속업계에 약 25년 재직하였으나 취업비자취득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직경력을 1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사문서위조교사와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로 경력을 과장하거나 위장취업 등의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벌금액수가 과다한 재심대상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6.
판 사 최 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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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건 2008재고약2 가. 사문서위조교사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겸 강용환 (650219-0000000), 금은세공업자
재심청구인 주거 안양시 동안구……………
등록기준지 원주시……………
항 고 인 피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08. 11. 6.자 2008재고약2 결정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8. 9. 5.자 2008고약36208 약식명령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법원 2008. 9. 5.자 2008고약36208호 약식명령을 2008. 9. 17. 송달받고 그대로 정식재판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항고인이 허위로 경력을 과장하거나 위장취업 등의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벌금액수가 과다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수한 것에 대하여, 이 법원이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1. 6. 2008재고약2호로 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은 부당하고 항고인은 무죄라며 이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37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인바(형사소송법 제405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청구기각결정을 2008, 11. 12.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한 2008. 11. 19.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즉시항고는 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의 제기가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0.
판 사 최 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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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8 초기 2735 정식재판청구권회복
(2008 고약 36208)
피 고 인 강용환(650219-0000000), 금은세공업자
주 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등록기준지 강원도 원주시 …………
청구인 피고인 강용환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47조, 제45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8.
판 사 심 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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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위의 적용법령을 보면 형법조항만 있지 사건조항에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위법사실을 심판하는 법원이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판결내용을 보아야 약식명령을 인정하든지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든지 할 것 아닌지요. 이는 국민에게 암호로 판결 내용을 써놓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면 너는 범죄인이니 내용을 알 권리도 없다는 뜻이 아닌지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으면 국민이 재심청구를 신청하든지, 판결을 받아들이든지 조항내용을 참조하여 선택하는 권리는 주어야 정당하지 않는지요. 어떻게 돈도 없고 법도 모르는 서민이 변호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나 검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요.
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법원이 일일이 토를 달아 답변할 수 없기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를 찾아 해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여 강남 서초동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한바, 상세한 내용은 답변해 주지 않고, 사문서위조교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위법조항을 알려줌은 당연히 법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로 책임을 돌리는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재판청구나 법률상식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 취지가 분명히 다를 것인데, 법원의 판결사항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의뢰해야 하는지요. 이는 법원이 위반조항을 은폐하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8.10.29. 제8715호 대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을 살펴보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판결이 과연 수원지방법원판사의 양심이 정당한 선택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종 판결에 오심이 뚜렷함에도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지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관여할 수 없다면, 도대체 피고인의 억울함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지금 글을 읽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이 일제강점기입니까? 6.25사변을 막지난 국민의 문맹이 다분한 시기입니까? 도대체 국민의 수준을 뭐로 보고 이런 횡포를 일삼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는 법집행관이 국민의 지식을 무시하고, 글을 모르는 까막눈으로 취급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당연히 지불해야할 것을 은폐하는 행위는 사기입니다. 어떻게 사건하나에 변호사를 쓰고, 사건처리 전문인을 불러야 하는지요. 이는 돈 없고 지식 없고 배우지 못한 서민을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은폐는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사건에 해당하는 위법사실의 법률이나 권리를 알려줌은 법원이 취해야할 당연한 의무조항이라 봅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통지서를 살펴보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항고기간을 도과했다 기각한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 이 혼란한 사회가 바로잡힙니다. 그간 법집행인의 횡포가 만연이 되어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후진국이 되어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지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법집행을 바로 잡아 줄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억울함이 다분히 보이는데 이를 기각하는 사례는 어느 나라 법입니까? 살인자나 살인미수자. 혹은, 강압에 못 이겨 살인동조한자 등을 모두몰아서 중형을 집행합니까? 이런 판결이라면 나도 판사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과 검찰청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약식명령 : 2008. 9. 5.발부 ~ 2008. 9. 18. 통보. (13일 공백)
벌과금 지로통지서: 2008. 9. 18.발부 ~ 2008. 9. 28. 통보. (10일 공백)
벌금납부기한 2008. 10. 2.자 본인에게 통보한 날자와 납부일자를 살펴보면 1차 통지서 200만원의 벌금납부기간이 4일에 불과합니다.
200만원이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4일안에 납부를 하라니요? 이는 집행관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행계가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가 봅니다. 집행가지고 장난하지 못하도록 장난감하나 사서 보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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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정책의 대책
사문서위조가 상대가 있는 피해를 주었다면 분명 범죄인이라 봅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로 피해준 사실이 없다면 범칙자라 봅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는 분명한 법위반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의 기본법을 범칙금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설사 본인과 같이 부적절한 정책에 의한 위반의 정당함이 상당할 지라도, 사회에 불만이나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이에 사문서위조교사범칙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해가 없는 사문서위조교사는 범죄자를 벗어난 범칙금(50만 원 이상~100만 원 이하)이 적정하지 않을까 주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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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사회구성을 위한 법이라면, 악법도 법이라는 원칙을 지켜야하고, 정책은 하루빨리 악법을 수정하는 것이 도리라 주장합니다.
국법 상정안에 주장
1)
4500만 원이하 무자료업체는 채용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의무납세조항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문제도 상당하겠지만, 무자료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급여에 대한출처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은 생산자에 한하여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납품매장의 세금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쉽게 풀리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4500만 원이하 무자료영세업체를 개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무자료업체허락을 폐지하면 영세업자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 무자료 업체의 적정한 직원을 허락하되 임시채용이든, 아르바이트든, 직원의 급여에 대한 의무납세를 납부하도록 엄중한 법을 설치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혜택으로는 의무납세에 충실한 영세업자에게 세금감면을 주거나 1~2%의 환급 제도를 보충하면 납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미 실시한 정책의 문제점은 일단 한 문제를 풀고 나서 또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책에 순리일 것입니다.
2)
국법이라 함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법 위반자를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고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위반자를 줄이고자 한다면 각 기술협회에 기술력과 근속연도를 기재하는 설치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법은 기능인의 의무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귀금속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각 업체대표의 사인을 받아 기술협회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의무납세노동자에 한한 등록제도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1년에 10.000~ 30.000만원(연회비)의 등록비는 기능인이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칙자나 범죄자가 되는 기능인의 억울함은 해소 되지 않을까 주장합니다.
주의사항
물론, 세금납세노동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기에 문제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인이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재직하는 것으로 등록할 수 있기에, 업체대표의 소속사항을 사인과 함께 상세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 해도, 영세업체에 근무한 노동자의 과거경력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 법이 설치되기 전에 기능인들의 경력은 기술능력평가시험으로 경력을 측정할 수밖에 달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외국에서 신용을 받는 것은 경력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기술협회가 인정하는 기능인정자격증은 국내외에서도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다 봅니다.
현실의 기능인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기능인 자신이 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업체가 주는 급여에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가)라는 업체에서 급여를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200만원은 기능인이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업체에서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200만원의 급여를 받던 기능인이 250만 300만의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로는 10년 근무, 20년 근무 하지만, 모두 일용직으로 월 급여 외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는 서로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여 국법으로 각 기술협회에 하달하여 기능인 의무기술자격증의 신용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4)
기술능력자격증은 대략 7등급 정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기에 업체에서도 좋은 반응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귀금속업종의 생산부로 예를 들어보면, 원본 사, 수공기사, 광 기사, 조각사, 왁스기사, 등이 있기에 그에 등급을 준다면 급여 때문에 골머리 썩는 업체나 기능인은 없을 것입니다.
기술협회의 등록비 또한 기능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진출을 하고자하는 기능인에 능력도 해결되고,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신용도도 높아지고 범칙자도 줄어들을 것입니다.
5)
매장이든 생산부든 지금의 탈세현상은 정책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라 감히 주장하기 어렵지만 정찰가격제가 납세를 지킬 수 있는 원칙이라 봅니다.
영세업체의 자유가격경쟁은 지나친 대립으로 탈세를 부추길 뿐입니다. 생산라인에 정찰가격 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명품시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국민의식이 명품은 사치라 뿌리박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마구잡이 생산품이 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고갈은 물론, 대충 쓰고 버리는 쓰레기로 자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음식도 명품이 되고 있습니다. 비싼 음식 시키고 남기는 법이 있습니까? 농산물도 명품으로 발전해야 지구가 온전합니다. 명품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상품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 오래 사용하는데 어찌 사치라 할 수 있습니까. 명품은 자연보호입니다.
☆통탄을 맺으며☆
본인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여 벌금을 납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비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는 못했지만, 더러운 돈을 욕심내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까지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황희정승 부럽지 않은 깨끗하다 자부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삶에 허덕여 벌금을 납부할 돈도 없지만, 바르지 않은 판결에 어찌 육신과 영혼이 불편하다하여 함부로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벌금을 납부하면 판사의 더러운 버르장머리는 못 고칩니다.
본인은 비록,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재로 노역장에 유치되고, 강재집행에 반발하여 죽는다 해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나를 강재 노역시킨다 했습니다.
강재노역이라……. 판사의 판결이 합당하다면 마땅히 받아야 지요.
그러나 본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진 출석하라면 출석하겠으나, 집행인의 어떠한 명령이든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법의 집행을 방해함에는 엄청난 죄도 성립되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겠지만, 나는 합당함이 없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최희준, 심규찬 판사의 파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법으로 파직이 안 된다면 최희준, 심규찬 판사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아니면 법의 합당함과 판사의 양심으로 본인을 설득하시길 빕니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잘못된 악법을 이길 수 있는 자존심이라 봅니다.
***
2008년 12월 13일 토요일 새벽에 초등학교 5학년인 큰아들이 무서운 꿈을 꾸었다며 나를 깨웠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꿈이냐 물으니, 세수를 하기위해 수도꼭지를 여니 수도에서 핏물이 엄청 쏟아져 나왔다 합니다.
이 꿈이 집안에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는 모르나 어제저녁 이글을 완성하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기에 나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설사 길몽이나 나에게 흉한 일이 일어날 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움은 말끔히 치우고 가야 직성이 풀릴 듯싶습니다.
이글은 한 치의 거짓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이글은 MBC뉴스 제보와 손석희씨의 시선집중에 올린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강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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