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
-전쟁도 테러도 우리는 싫다

이라크 추가 파병을 확정하여, 정부는 마침내 국가를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려들게 하고 말았다. 이라크 저항 세력에 납치된 김선일 씨는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피해자이다. 그리고 이는 또 한 번의 사례일 뿐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9.11 사태나 스페인 열차 폭파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런 테러를 비난할 입장이 못된다. 점령군 미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 반동으로 이라크 내 과격 집단들을 강화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실전 경험’을 위해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정도로 호전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호전성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내부적으로 전쟁 태세에 돌입하여 국민의 삶을 옥죄고 경직시키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보복과 테러에 노출시킨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위태로워진 게 아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이 차단되고 목숨 건 투쟁의 외길로 내몰린 이라크인들도 피해자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 이라크인 양자의 생존권과 평화 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종전 선언 이후 일 년이 넘었건만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이 부딪칠 문제는 평화 유지나 재건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다. 미군이 어느 쪽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군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아브 그레이브 감옥 고문 사건과 팔루자 학살에서 드러났듯이, 미군 자체가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은 석유 자원과 중동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군사력으로 이라크를 강압함으로써, 이라크 민중의 결사 항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이 이름만 다목적군으로 바꾼 점령군으로 이라크에 남아있는 한, 한국군 파병은 또 다른 침략일 뿐이다. 더구나 이라크를 위한다면서 장차 이라크인들과 내전까지 우려되는 쿠르드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끔찍한 모순이다. 실권 없는 이라크 임시 정부 수립이나, 미국 독주의 사후 승인 기관으로 전락한 유엔의 결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미국 대통령 부시가 한국군 파병이 ‘역사적 결단’이라고 부추긴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역사적 의미를 실로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서구 대 아랍권의 대결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의, 미 패권주의와 극단적 아랍주의가 충돌하는 극악한 국면에 연루되었다. 미국이 발을 빼지 못하듯이 이미 한국도 아랍권의 원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랍 세계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세계화인가. 자국 안에서조차 지지를 잃고 있는 부시 보수 정권을 추종하는 것이 국익인가. 미국의 군사주의가 전 세계적 고립을 자초하였건만, 그들과 동맹하여 하물며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말인가.
이라크 사태가 증명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어떤 전쟁도 국지적 분란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인류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쟁 범죄라는 뼈아픈 진실이다. 우리는 이 시대 인류의 물신 체제가 연속적으로 만들어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이 전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제 해야될 일은 추가 파병이 아니라 이미 파병된 의료. 공병대의 신속한 철수, 이라크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사과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국가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세계 평화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인 안보를 달성하는 현명한 방식을 찾아나가야 한다.

(-정부는 김선일 씨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철회하고, 이미 파병한 의료.공병대를 하루 빨리 철수시키라.
- 정부는 이라크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와 평화 추구권 침해를 사과하라.
- 미국은 군대를 이라크에서 철수시키고,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이라크 전후 복구 비용을 부담하라.
- 국제 사회는 이라크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비간섭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라.
- 국내외의 모든 개인들에게 이라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구호 활동을 촉구한다.
-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평화 연대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2004년 6월 22일
(사)민족문학작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