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작가회의는 울산민예총과 함께 2023년 울산 문화예술 예산 편파지원, 차별 지원에 대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울산작가회의는 매주 월요일 울산 시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8월말까지 울산 시청과 2024년 예산에 대해 협상 중이며,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울산 민예총과 함께 9월부터 다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래는 4월22일 기자회견문이다.
울산시 문화예술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울산예술인들의 기자회견문
<울산 문화예술 및 울산 예술단체 씨 말리는 울산문화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한 도시의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말해준다. 그래서 각 도시의 단체장은 그 도시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2023년 울산시의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 예산을 축소하고, 문화예술을 육성하기보다 관광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방향에 명백히 역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울산시는 ‘문화예술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한다. 전년도에 비해 그러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약 217억 원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대부분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비용(202억)이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오히려 10억원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금을 줄여버렸다. 단순히 예산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화예술’ 지원에서 ‘관광’ 지원으로 전환해버린 울산시의 정책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예산에서 드러난 울산시의 문화예술 정책들이 오히려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역행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2022년과 비교할 때 2023년 울산시는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2023년 울산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전체 1,368억)을 과별로 보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496억원에서 416억원으로 80억을 감소하고, 관광진흥과 예산은 138억원에서 205억원으로 66억을 증가시켰다. 어떤 도시이든 문화예술 예산을 갑자기 80억이나 대폭 삭감하면 문화예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관광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관광 인프라가 하루 아침에 구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관광 모두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이다. 한 도시에서 문화예술의 발전 없이 관광의 발전이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울산의 예술단체를 고사시키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과 산하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 진흥’ 예산에서 협회 단위 예산은 늘어났지만(민예총 관련 단체 제외), 정작 개별 예술단체 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중 개인지원사업 제외) 12억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약 80~100여 개의 단체가 정기(창작)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문화의 시대에 오히려 문화예술 생태계의 토대를 파괴하는 퇴행적 문화정책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 예산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보다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축제 등의 일회성 행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태화강 국가정원축제, 불꽃축제, 울산 락 페스티벌 등 축제 위주로 진행되면서, 문화예술 장려 및 예술 활동 지원은 극단적으로 축소되었다. 시민의 볼거리를 위해 축제도 필요하지만, 축제와 문화예술 진흥이 조화를 이루어야 지역의 문화예술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넷째,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 예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문화예술 진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 예산에서 ‘통합문화관광이용권’ 예산을 15억 증액했는데, 이 부분 예산은 관광과 연계된 것으로, 울산의 문화예술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또,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오페라하우스로 추정) 예산을 10억 원 배정하여 문화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앞의 15억원은 너무나 큰 금액인데, 그것을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 없는 관광에 쏟아붓고 있다. 또,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 10억원은 울산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그 필요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사안인데,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문화예술 진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되던 숙원 사업을 축소하고, 울산 예술인의 염원이 담긴 문화재단을 통폐합시켜버렸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울산 문화예술의 대표작인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추진도 울산시민들이 염원해 온 중요 울산 문화예술 사업인데, 2022년보다 7억원을 감액하여 울산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널리 홍보할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문화재단을 관광진흥과의 기구와 통폐합하면서 울산문화재단 예산을 6억원 삭감한 것도 관광 개발을 위해 울산 문화예술의 토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각 시도에서 설립된 문화재단을 이렇게 통폐합시킨 사례는 울산이 유일하다. 이것 역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역행하는 사례이다.
우리는 앞에서 나열한 울산시의 여러 문화예술 정책이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울산의 문화예술 단체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울산의 문화정책을 ‘문화예술’에서 ‘관광’으로 전환했는데, 꿀과 향기(문화예술)가 없는 꽃에 벌과 나비(관람객)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하는가? 겉만 화려한 조화(造花)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울산시는 겉으로는 법정 문화도시를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울산의 문화예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또한 과거 축제 위주의 문화로 퇴행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울산 예술인들은 울산시가 현재의 문화예술 정책을 재검토하고, 울산예술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울산 예술인의 요구 사항> 울산시는 삭감된 문화예술 예산을 복원하여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적극 지원하라! 울산시는 관광 중심의 문화정책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울산시는 퇴행적인 개발주의 문화정책대신 문화역량 중심 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울산시는 전문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을 당장 증액 복원하라! 울산시는 문화예술과 예산 3%, 문화예술진흥 예산 1%대로 즉시 조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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