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 정신이다
이것 한국 정치인들도 부정 못한다
경제학도 자유 평등 박애 정신 담고 있다
성장 분배 사유권 근간이 그것이다
사유권 뺏기면 얼마나 고통 겪나
성장 분배 사유권 침해 금지하고 고용률 높이고 선별 집중 복지 정책펴면 경제는 성장하고 국민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빈곤은 퇴치된다
그리고 한국 타 선진국 대비 10프로 15프로 더 공부하고 더 일해야 한다
아직 자원이 없고 국방비 과투자하기 때문이다
한국 영 불 독 서유럽 모델로 가야만 국민들이 평안하게 잘 산다
기본 소득제 경제 원리 수순에 어긋나고 사유권 침해 성격이 있다
사유권 침해하면 그 정권 그 부작용때문에 자멸한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한국 경제 고도화 돼있어서 경제 원리 수순 안하고 사유권 침해 정책 세우면 자멸한다는 것이다
노란 봉투법 기본 소득제 분명히 문제 있고 끝내 표심 이반하고 자멸하는 정책이다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