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강남 서울 과천 수도권 지방 대도시 대출 금리 차등을 두라는 것이다
강남 주택 가수요 투기 수요 거품 낄 수 있다
강남 아파트 초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 주고 서울 과천 중금리 대출 주고 수도권 저금리 주담대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는 초 저금리 대출 은행에서 해줘야 한다
다음 정권 주담대 금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왜 자꾸 차등 선별 복지 차등 금리 얘기하나
현실에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국민들 사는 모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 국부는 제한돼있어서 효율적으로 정부 예산 배분해야 하고 그 외에는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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