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조회 21 제목 무시 모욕으로 인한 살인 폭력 이름 염라판관 현행법은 결과만 보고 무시 모욕으로 인한 살인 폭력죄 범죄자만 처벌하는데 무시 모욕으로 인한 살인 폭력죄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 무시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는 사람은 성자 뿐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무시 모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범죄 규모가 클수록 무시 모욕을 한자 형량도 높여야 한다 범죄자와 무시 모욕자 쌍벌죄가 범죄율을 낮출 것이다 로그인 하신 후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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