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상급 경찰에서 국정원 3처 권한 모두 가져가고 검찰 수사권 모두 경찰에 이양해야 한다
특경청 권력형 비리 수사 부서 방첩 부서 탈북민 부서 세 부서로 조직이 구성되면 성공한다
사실 국민들의 제보 신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 3처 방첩 권한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다
탈북민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청에서 탈북민 문제 떠맡는 것이 맞는다
이제 국민 국가 시대이고 국정원 3처 같은 조직이 있는 국가는 선진국에 없다
검찰 수사권 역시 경찰 이관이 요즘 각국의 추세이다
국정원 3처 노하우 타령하는데 그 노하우 역시 수사권 경찰로 이관시키면서 관련 자료들 다 넘기면 된다
촉수는 예리한 판단력은 논리 창의성 경험에서 나온다
논리 창의성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옛날 이명박 벅근혜 때 국정원 3처 정보가 있어도 해석을 못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명박 박근혜 일신상에 구속 파탄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상향식 발전을 해야 한다
가장 견고하고 강한 국가는 국민 투표에 의한 국민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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