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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미국이 국익을 챙기는 한반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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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언론사회학박사, 전 민언련 이사장)

입력 2023.11.16 13:15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미 국익 수호와 증진이다. 국제평화나 정의, 윤리는 그다음이라는 것을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5월 내린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에 잘 명시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https://fas.org/irp/offdocs/pdd25.htm).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작전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를 증진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국가로서 행동할 때, 신중하게 기획되고 원만하게 수행되는 평화 작전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유용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이 지침은 평화작전에 동참하는 것이 미국에 선택적이고 유용하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이런 입장이 극명하게 국제사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유엔이 즉각 휴전을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와 흡사하다고 절규를 해도 미국의 입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다. 가자지구의 병원 피해와 민간인 희생에서 확인되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위반 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국방외교정책은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지구촌 상황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다. 미국 정치는 국방외교를 수단으로 삼아 집권, 재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이기주의에 민감한 미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미국은 PDD 25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미국이 1950년 한국전 발생 전후 내놓았던 한반도 정책도 미국의 이익 확보가 최우선이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북아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6개월 후 한국전이 시작되자 입장을 바꿔 ‘유엔사’라는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한 것이다.

미국의 2차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의 역대 정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몇 미국을 심각하게 불편하게 한 사례가 있었고 미국은 그에 대한 안전판 등을 만들어 대처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판을 강화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하면서 국군 단독 북진을 주장하자 미국은 쿠데타로 제거하려다 단념하고 대신 한미상호보호조약을 만들어 미군의 한국 주둔을 권리(right)로 확보했다. 미군이 한국에 원하는 무기를 반입하고 미군이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게 만든 것이다.

이는 한국전 재발 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원하던 이승만의 요구를 뛰어넘은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자체적인 상황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장치였다. 이승만이 단독 북진을 주장했듯이 국제법적으로 볼 때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지휘권은 한국이 회수를 선언하면 그만이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의 보복이 따르겠지만 말이다.

박정희가 1960년 쿠데타를 일으킨 뒤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핵무기 자체 생산을 시도하자 미국은 키신저 장관이 앞장서 이를 주저앉히고 1978년 한미연합사를 발족해 당시 껍데기만 남은 유엔사가 가지고 있던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장악케 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서 보듯 군대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외국군이 점령군 못지않은 특권을 누리는 나라는 21세기 지구촌에 존재치 않는다. 미국은 1980년 광주항쟁이 발생하자 당시 광주 미군기지에 미군 핵무기가 다량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해 카터 대통령이 직접 광주 진압을 결정했다.

뮨재인 정부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느슨한 남북연합 추진이 가능해지자 미국은 이의 이행을 전면 중단시켰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한미동맹과 유엔사가 한반도 안보 보장의 두 개의 축이라는 점을 합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한국의 발전이 가능했다며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70년 만에 ‘유엔사’ 참전국 17개국 국방장관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국가이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 전쟁 발생 직후 발족한 뒤 국제법적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다가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가 해체를 결의하고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유엔사 해체를 약속한 바 있다.

유엔사는 깃발만 유엔기를 사용할 뿐 유엔안보리에 군사행동에 대해 사전 사후 보고할 의무가 없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성격으로 규정된 조직이다. 유엔사가 향후 한국을 회원국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지역에 대한 군정실시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통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분단 상태를 최상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한미는 55차 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 우주군의 위세 등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에서 한미연합군의 위력을 십분 강조했는데 15일 열린 미중정상회담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꼼꼼한 양국 간 합의를 내놓았다.

미국은 한반도를 무대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중국과는 갈등 없는 경쟁, 평화공존을 합의한 것이다. 이는 강대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무엇을 주고받느냐 하는 흔한 사례의 하나인데 1910년 카스라-테프트 밀약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하다.

윤석열 정부가 냉혹한 국제사회의 실상을 이해하고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국가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동시에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 등이 왜 남북 간 협상, 합의를 중시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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