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rss
조회 6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국민 기본 소득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한국이 중남미형 국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 일당제는 필연적으로 중남미형 국가 전락 마이너스 성장 불러온다

만약 국민 기본 소득제를 시행하려면 한국 1인당 GDP 오만달러가 넘어야 하고

선진국에서 먼저 한 국가가 성공하면 그 국가의 선례를 따르되 모순을 보완하면서 해야한다

그만큼 기본 소득 제도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는 끝내 기여 가치 게임이지 잉여가치는 생존권 차원에서 최소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기여가치 위에 선 경제 제도가 무너지면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 몰락한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때 대외 개방으로 한국 경제의 해외 부문 기여도도 매우 커졌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76   양질의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이다 염라판관 2020.07.09. 3
2075   주택난 염라판관 2020.07.07. 4
2074   승리 염라판관 2020.07.07. 2
2073   추미애 윤석열 갈등 염라판관 2020.07.07. 3
2072   새 책!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가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20.07.06. 3
2071   주택ㅡ갭 투자 염라판관 2020.06.23. 11
2070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염라판관 2020.06.19. 12
2069   독재 정권의 특징 염라판관 2020.06.19. 15
2068   북한의 상상 못할 도발 염라판관 2020.06.19. 12
2067   동시 웹진 동시빵가게 17호 발행 이영애 2020.06.18. 11
2066   북한 연락 사무소 폭파 염라판관 2020.06.16. 16
2065   민주당 일당제 염라판관 2020.06.15. 17
2064   북한ㅡ이번에 정말 사단난다 염라판관 2020.06.15. 15
2063   역사 논쟁ㅡ자유와 평등에 따라서 과거 청산 해야 한다 염라판관 2020.06.13. 12
2062   현충원 친일 분자 파묘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 염라판관 2020.06.13. 14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후원 우리은행 1005-802-113278 (사)한국작가회의

(039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5층 (사)한국작가회의 _ 전화 02-313-1486~7 / 전송 02-2676-1488
이메일 hanjak1118@hanmail.net(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