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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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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주식회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상식적이고 반이성적인 최종 보고서를 방패삼아 전 인류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비판하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오히려 비과학적이라 매도하는 일본 정부는 세계 도처에서 들끓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 있는 핵연료의 양은 체르노빌 원전보다 약 2배가량 많다.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은 앞으로 체르노빌 원자로의 핵연료 제거에 약 100년이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이처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앞으로 미래세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바다는 일본의 점유물이 아니다


일본은 사상 초유의 인류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 환태평양에 등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의 항의와 반대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느 국가에만 한정지어 볼 일이 아니다. 해양 생태계를 비롯한 소중한 자원들은 인류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의 지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환경이다. 일본의 잘못을 인류 사회 전체로 희석시키지 마라. 과거사를 부정했듯이 여전히 문제 당사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한 일본정부, 그리고 민영화의 탈을 쓰고 진정한 이권 카르텔을 보여주면서 정부마저 기만했던 전력이 있는 도쿄전력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오만하며 과거 제국주의의 그릇된 망상일 뿐이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국가 안보라는 블록을 만들어 동북아 평화 기류를 깨는 것도 모자라, 이와 같은 기형적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잘못을 철저히 묵인하며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국민의 정부인가. 가장 인접한 국가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생명에 관한 비참한 직무유기이며, 크나큰 외교적 실책이다.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임을 잊지 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 것은 저들의 빈약하고 치졸한 과학적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에라도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오염수 방류의 치명적 위험성을 대내외적으로 재차 검증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변호자 노릇을 중지하고 한국 어민들의 보호자가 되어 그 피해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요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하다 못해 일본의 변호자 노릇을 자처하면서 되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고를 사용해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메우려 하고 있다. 변호자가 되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진즉에 외교적으로 막을 수도 있었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치한 끝에 국민 생존권 보호를 망각하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일본 기시다의 눈치만 보면서 제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는 그 존재 이유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오염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나 특히 우리 어민들은 당장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어민들에게 생존을 보장하고, 이들의 피해를 무겁게 짊어져야 할 것이다. 당장 외교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음과 동시에 어민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배상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쓰레기처럼 투기하지 마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짓이다. 이것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죄악이다. 방사능 오염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위안부와 강제노동 등 비열하고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다. 후쿠시마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했던 도쿄전력도 마찬가지다. 저들의 오만하고 뻔뻔한 망상을 과학적인 것이라며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들이 가져다 마셔라.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더는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한미일 공조랍시고 평화를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 바다도 오염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더는 국민들의 삶을 쓰레기장으로 내몰지 마라.



2023년 9월 8일

한국작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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