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들었다. 이로써 ‘3김시대’로 요약되는 한국정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남은 자들은 이른바 1987년 체제로 요약되는 해당 시기의 정치적 성격과 민주주의의 공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골몰하게 될 듯하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고, 남북 간 냉전체제를 6·15선언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체제로 변화시키고자 했으며,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제도적으로 고양시켰다.

물론 그에게 업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권을 둘러싼 1987년 민주세력의 분열은 이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을 필두로 한 보수대연정을 초래해 민주화 세력의 대거이탈을 초래했고, 그의 집권기에 행해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경제적 민주화를 지체시킨 무시할 수 없는 장애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사에서 ‘개혁적 보수정치인’으로서 이만한 정치적 경륜과 정치력을 발휘했던 정치인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자의든 타의든 퇴임 이후에까지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있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이것이 현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민간독재 강화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를 그치지 않았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치인 김대중에게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정치적 경륜과 영향력의 증대는 역설적으로 독재 세력에 의한 투옥과 납치, 살해위협과 사형선고 등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에서 획득된 것이다. 게다가 권위주의 독재 세력의 통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호남차별주의에 근거한 마타도어는 그가 영면에 든 현재에도 그치지 않는 단골메뉴로 지속됐다.

엉뚱하게도 자유민주주의자인 김대중은 낡아빠진 ‘빨갱이 규탄’의 선동적 비난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이는 평화통일에 대한 그의 평소 신념과 함께 세계사적으로는 아시아 냉전체제의 변혁을 추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에 대한 극보수 세력의 정서적 혐오감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하면서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남아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과 함께 이른바 민주정부의 유산을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계승과 동시에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먼저 우리는 경제적 주체로 함몰된 시민의 정치적 주체로의 복원에 힘써야 한다. 이제 시민들은 정치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원되는 객체가 아니라 그들의 직접적인 정치·경제적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소통 연결망의 복원에 힘써야 한다. 물론 이것은 제도정치 차원에서 시도될 수도 있겠지만 시민적 자치의 분명한 이념을 체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의 뚜렷한 가치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근대화 이후 유력한 정치적 수사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격화된 분열과 붕괴로 이끈 경제성장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경제담론이 활성화돼야 한다.

동시에 생활세계로부터 정치제도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미래형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의 창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가 경험한 근대적 삶의 황금률은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시작돼 ‘아는 것이 돈이다’로 바뀌었지만 시민적 삶의 행복이 증진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참된 가치에 대한 탐구가 절실하다.

<2009.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