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ㅇ 문학작품 중 동화는 현재 사용료징수규정 중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로 분류되어 협회의 사용료 규정 제13조 제1항 3호 및 제14조 제1항 3호의 기준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ㅇ 200자 원고지 32매 이하의 경우 동화에 대한 복제 사용료는 유사 산문저작물인 수필 등의 사용료보다 낮은 사용료가 책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ㅇ 동화 전편(全篇)의 분량이 32매 이하의 경우에는 ‘수필, 논술 기타 이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을 적용하되, 32매 이상의 경우에는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의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함.

※ ‘06년 문화부 업무점검 결과 개선권고 사항

2. 주요 내용

ㅇ 현 규정상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에 포함되어 있는 동화를 별도 규정으로 분리하여 복제사용료 기준 마련(신설)

이용형태		징수 기준
일반도서, 선집류 등으로의 출판	전편 이용 시	105,000원(단 원고지 32매 이상 경우 1매당 3,360원)
	부분 이용 시	200자 원고지 1매당 3,360원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출판	전편 이용 시	35,700원(단 원고지 32매 이상 경우 1매당 1,150원)
	부분 이용 시	200자 원고지 1매당 1,150원

3.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붙임과 같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규정	개 정 안
제1절 방송사용료 제1조~제12조<생략> 제2절 복제 사용료 제13조(일반 도서, 선집류 등으로의 출판) ① 저작물을 일반 도서 또는 선집류 등에 이용하여 출판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 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3. <생략>. 4. <신설> 제14조(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출판) ①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이용하여 출판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3. <생략>. 4. <신설> 제3절 기타사용료 제1조~제12조<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절 방송사용료 좌 동 제2절 복제 사용료 제13조(일반 도서, 선집류 등으로의 출판) ① <좌 동> 1~3. <좌 동>.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105,000원(단, 전 분량이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3,36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3,360원 제14조(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출판) ①<좌 동> 1~3. <좌 동>.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35,700원(단, 전편의 분량이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15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150원 제3절 기타사용료 좌 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징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방송(재방송 포함), 복제, 전시, 공연, 배포(대여 포함),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협회와 문서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보고서 제출 의무) 이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사용료의 지급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이용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 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권이용계약의 약관은 분야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6조(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방송 :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유선 방송, 위성 방송 등

2. 공연 : 상연, 낭독, 상영 등

3. 복제 : 인쇄, 전자출판, 사진촬영, 녹음, 녹화 등

4. 배포 : 미술, 사진 및 기타 저작물의 배포 및 대여

5. 전시

6. 전송

7. 기타

제7조(사용료규정의 적용 제외) 협회 회원이 개별 계약에 의해서 이 규정과 달리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1절 방송사용료

제8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방송 :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에 하는 반복 방송을 말한다.

2. 전국중계방송 : 전국을 대상으로 중계되는 방송을 말한다.

3. 복제․배포 등 :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방송프로그램을 녹음․녹화․편집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비디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원작프로그램 :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9조(재방송 사용료) ① 전국 중계로 원작프로그램을 재방송한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의한 원작사용료(강연의 경우 출연료, 연속극의 경우 원작사용료를 방송횟수로 균분하여 적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방송시 : 25%

2. 재방송 이후의 방송시 : 재방송시 요율의 50%

② 전국중계방송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원작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 1항에 의거 산출된 금액의 20%로 한다.

제10조(복제․배포 사용료) 원작프로그램을 국내외에 복제․배포한 경우의 사용료는 원작프로그램 제공금액에 1.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면제) 방송사가 다음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녹화․,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방송사가 시험방송 또는 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또는 정규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하여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 편집하여 방송하는 경우

8.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 등 수익이 없는 매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9. 교포방송, 국가 홍보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10. 정전, 중계기기의 고장 등 사고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

제12조(영상저작물의 방송사용료) 영상저작물 제작시 협회 관리대상 저작물이 이용되었거나 협회 회원이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한 경우 그 영상저작물(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은 제외한다)을 영상제작자가 방송에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를 취득한 경우에 협회는 영상제작자와 그 사용료의 분배비율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복제 사용료

제13조(일반 도서, 선집류 등으로의 출판) ① 저작물을 일반 도서 또는 선집류 등에 이용하여 출판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 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1편 이용시 : 52,500원

나. 2연 이상~1/2편 미만 이용시 : 42,000원

다. 1연 이용시 : 31,50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시 : 105,00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3,36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3,36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105,000원(단, 전편의 분량이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3,36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3,360원

② 발행 부수가 2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2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3년간 발행부수가     2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2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제14조(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출판) ①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이용하여 출판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1편 이용시 : 17,850원

나. 2연 이상~1/2편 미만 이용시 : 14,700원

다. 1연 이용시 : 10,50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시 : 35,70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15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15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35,700원(단, 전편의 분량이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150원)

나. 일부분 이용시 200자 원고지 1매당 1,150원

② 발행 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제3절 기타 사용료

제15조(기타 사용료) 제1절 내지 제2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방송, 공연, 전송,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2008.   .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