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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자료-1993. 5. 5·18민중항쟁 제13주기를 맞는 우리의 입장
이름 관리자


                                        <성명서 자료③>

5·18민중항쟁 제13주기를 맞는 우리의 입장

5·18민중항쟁은 12·12군사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급기야는 권력 찬탈을 기도한 전두환·노태우·정호용 일당의 반민주적·반민족적 도발에 맞서, 이 땅에 참된 민주정부 수립의 염원을 온몸으로 밀고나간 정의로운 시민항쟁이었다.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할 군대가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학생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피의 대학살을 자행함으로써 광주항쟁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 비극으로 남게 되었으며,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국민의 가슴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광주학살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과 그 쌍생아인 노태우 정권은 재임기간 동안 광주문제의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에 급급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88년에 있었던 국회 광주청문회 역시 당시의 발포책임자와 정확한 사망자 수,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암매장 장소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영원히 은폐될 수 없다. 최근 언론지상의 증언을 통해, 유혈진압 기간중 결코 광주에 간 적이 없다던 당시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광주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진압군으로 투입되 3개 공수여단을 현지 지휘했음은 물론, 80년 6월 박준병·최세창과 함께 전시(戰時)에나 주어지는 총무무공훈장까지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 진압군의 부대장들 역시 5공화국과 6공화국을 거치는 동안 군부에서 출세가도를 달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마저 진실의 일부, 그것도 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다.
사태가 이러하건만 학살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와 민족 앞에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사죄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듯 학살의 주범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마당에 과연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정권이 당시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정정당당한 주장을 어찌 감히 "보복적 요구"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정쟁의 대상"이란 말로 호도할 수 있단 말인가?
단언컨대 이제 광주의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책임자 처벌은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 하더라도,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학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훗날의 역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기념사업을 하는 것만으로 어찌 구천을 떠도는 넋들을 달랠 수 있단 말인가?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광주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제적인 해결 없이 5·18민중항쟁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며, 또한 그것이 온국민의 뜻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5·18민중항쟁 13주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며, 김영삼 정부가 이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일대 단안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국회와 광주항쟁 관련단체 그리고 재야단체의 인사들로 <5·18민중항쟁진상규명특별위원회> 를 새로이 구성하고, 아울러 광주시민이 위촉한 법조계 인사들로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여 학살진상을 국민앞에 밝히고 그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1. 지금까지 각종 자료와 증언을 통해 광주학살의 주범으로 드러난 전두환, 노태우는 역사와 민 족 앞에 참회하고 온 국민 앞에 겸허히 사죄하라! 또한 광주항쟁의 무력진압의 공로로 최고훈 장을 받은 바 있는 민자당의 정호용, 박준병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아울러 진압군을 일선에서 지휘한 최웅 폴란드 대사 등 일체의 공직자를 공직에서 사퇴시키고, 당시 진압군 대대장으로 현재 장성으로 진급한 김동진 육참총장 등 군장성 22명을 전역 조치하라!

1. 광주관련 일체의 문제를 포괄하는 <광주특별법>을 제정, 5·18 당시 군사재판의 원심을 파기 하고, 아울러 진압공로로 서훈을 받은 군인 77명과 2개 군부대에 대한 훈장 및 포상을 취소하 라! 또한 6공화국당시 날치기 통과된 <광주보상법>을 <광주배상법>으로 바꾸어 광주시민에 대한 명실상부한 명예회복을 실시하라!

1. 5·18민중항쟁은 분단조국의 모순을 빌미로 외세의 비호하에 군부의 도발로 유혈진압되었다 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정당히 평가하고 이를 국정교과서에 올곧게 수용하라! 아울러 5·18 항쟁이 자주적 평화통일의 완성을 역사적 책무로 남겨 놓았다는 대의에 입각하여 정부는 지난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현재 투옥중인 작가 황 석영, 시인 박노해 등 일체의 양심수에 대한 즉각 석방과 대사면은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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