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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비정규직 철폐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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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스물네 살 청년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에 끼여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갈갈이 찢겨졌지만 벨트는 다섯 시간 동안이나 계속 돌았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명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발전소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젊은 피는 석탄 가루를 적셔 약간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데 쓰였습니다. 그렇게 김용균은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작업모 쓴 사진, 고장 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세 개였습니다. 2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한 청년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도 컵라면만 남겨두고 세상을 떴습니다. 두 죽음이 닮은 것은 컵라면뿐일까요.

이게 원청과 하청, 외주화와 용역,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윤이 종교가 된 기업, 비정규직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 정부의 공모가 김용균의 죽음들을 낳았습니다.

시민들은 김용균의 죽음을 슬퍼하고 전국 노동현장의 또 다른 김용균들은 컵라면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작년 1228, 외주화를 막겠다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28년 만에 개정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회는 이 같은 법안발의를 심의도 없이 폐기 해왔습니다. ‘복지국가대한민국에서 노동자 헬조선과 비정규직을 낳은 또 하나의 원인은 국회였습니다.

비참한 죽음 뒤에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옵니다. 김용균의 죽음들이 줄줄이 이어진 다음에야 간신히 세상에 나온 김용균법은 그런데 한국사회에 차고넘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의 아가리에서 꺼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 성과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정리해고법을 도입하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3대 노동악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착취와 차별, 양극화, 현대판 노예제 신분인 비정규직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한국사회의 위정자와 기업, 국회가 원인입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도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퇴색되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차별없이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김용균이 죽은 태안화력발전소의 원청회사인 서부발전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습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대로입니다.

파인텍은 노동자들이 목동 발전소 굴뚝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426일을 치러낸 끝에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인간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기본의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 이렇게 엄동설한 굴뚝의 찬바람을 견뎌야 하고 몇십일씩 밥을 굶어야 합니까. 기본권을 얻기 위해 매번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몇 명의 김용균이 더 죽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될까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이에 한국작가회의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하루속히 실행되기를 단호히 주장한다.

 

-비정규직 다 죽이는 3대 노동악법 철폐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간접고용, 하청, 용역, 불법파견, 비정규직 철폐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2019115한 국 작 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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