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의문은 굴욕이다, 즉각 파기하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오만한 정부의 실정 때문에 내내 흔들렸던 2015년 세밑.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듯 정부는 ‘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의문’ 발표로 다시 한 번 그 무능과 오만을 드러내었다. 이를 보고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1965년 당시 정부는 일본의 전쟁 책임과 피식민국으로서 한국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금 5억 달러로 끝냈다. 보상금 5억 달러도 말이 안 되지만, 그보다는 전쟁의 비극과 상처, 그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치유의 과정을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중단시켰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남았다. 이번 합의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방 70년째의 마지막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제국주의의 과오로 얼룩지고 있다.
이전보다 진일보한 외교적 성과라고 보수 언론들은 추켜세우고 있으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동 합의문도 없이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번갈아 읽은 회견문을 외교적 성과라 하는 것도 궁색하다.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나,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뿐이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 해결책이란,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따름이다. 애매한 외교적 언사만 난무할 뿐 역사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해결을 위한 의지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고노 담화로부터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 없는 내용임에도, 단지 10억엔이라는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에 앞서 가장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직접적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정부는 독단적으로 협의문을 발표했다.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권위적인 정부의 실체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분노에 찬 위안부 할머니들은 “우리 외교부가 아니라, 일본 외교부냐? 우리를 왜 두 번 죽이려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성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불완전한 사죄와 반성을 추궁할 여지마저 제한해 버렸다. 위안부 문제가 국민적 지지를 얻고 UN을 비롯한 세계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이 될 때까지 이 정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적 고통을 딛고 역사적 진실을 호소한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를 돕는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얻은 성과이다.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의라고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쟁이 유린한 세계의 참상을 밑바닥부터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식민국의 국민이었고, 가난하고 어린 여성이었으므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역사의 비극을 가장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존재들이다. 전쟁이 어떻게 인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런 상처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증거하는 역사적 상처는 더욱 오래도록 고통스럽게 응시해야 할 우리 모두의 상처이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놓인 소녀상은 이 상처와 고통을 만들어낸 역사적 폭력을 잊지 않기 위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거듭 되묻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졌고 또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거기에 존재해야 한다. 소녀상에 털모자와 목도리를 씌우고 꽃을 바치는 시민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상처를 함께 감당하는 시민들의 그 양심과 의지가 소녀상을 지키는 소중한 희망이 되어 줄 것이다.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사죄와 반성의 참의미를 외면한 이번 협의문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며 지켜 온 국민들의 자존을 더럽히지 말라. 개인적 고통을 넘어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유린에 항의하며 싸워 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평생을 모욕하지 말라. 우리의 역사적 치욕이 또 다른 역사적 굴욕으로 남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5년 12월 30일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