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를 즉각 파기하라.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자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란 불가능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목적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역시 실현 불가능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목숨 건 단식을 하고 35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세월호 특별법 청원에 기꺼이 서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 제정을 합의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추천 3인이 포함된 걸 큰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을 실감해 왔다. 매일매일이 선정적 여론조작과 뻔뻔한 책임회피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당시 대통령의 행적도 알 수 없으며 세월호의 실질적 주인이 국정원이라는 의혹과 괴담까지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이 모든 책임의 당사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경찰, 검찰이 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찌 정부여당에게 이 참사를 조사하고 기소하라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조사는커녕 모든 진실을 뒤엎고 은폐하고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 점이 민간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정부가 조사의 모든 권한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당하게도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정운영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의식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염치조차 상실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조차 이 치욕스런 법안 제정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침통해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야당에 대한 실망 때문이 아니다. 이 나라 대의 민주정치의 사망선고를 받아든 채 남은 건 무능과 부정과 부패의 독점지배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고사 직전의 정치권에게 출구는 오로지 하나뿐이다.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를 파기하고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따르라. 그리하여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대의 민주정치의 새로운 출발에 서라.
한국작가회의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애도 성명을 통해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썼다. 이후 우리는 차마 애도도 위로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시간 속에서 오래도록 그 부끄러움을 견디고 있다. 차가운 물속에서 스러져간 생명들의 원혼은 아직도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가족 잃은 슬픔도 가누지 못한 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여야의 정당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다.
어디까지 잔인해지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뻔뻔해지려는 것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의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한 번 외친다. 마지막까지 인간에 대한 예의에 최선을 다하라.
2014년 8월 10일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