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철도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 난입사태를 규탄한다
우리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하던 노조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불법침탈하는 사건을 목격하였다. 이미 야만과 독재시대에 경험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포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12월22일 하루 종일 전세계에 생중계된, 정부의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공권력 침탈은 그야말로 희대의 야만이자 부끄러운 토픽감이었다. 대화가 부족한 국가가 남은 힘이 무력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정권이 공약파기나 국민기망은 숨기고 추가적인 내부의 적을 제조해보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력이 없고 극악한 권력인가를 보여주었다. 의심과 질문과 이견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적대와 진압의 대상이라고 천명한 대국민 선전포고였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부가 내국민을 상대로 일상적 내전을 치르는 권력의 형태를 정상적 국가라 볼 수 있는가! 노동조합원이라고 별종의 국민이란 말인가! 이러한 집권세력이 어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현 정권은 진화한 시민의식을 쉼 없이 모독해왔다. 불통조차도 당당한 치적으로 삼는다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 의료, 교육, 에너지, 기간교통 등의 사회적 공공재들은 필연적으로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낭비요소를 줄이면서도 궁극적으로 국민편의에 복속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영국 일본 등 공공재들을 사영화한 나라의 공통점은 안전 편의의 퇴보와 요금인상이었다. 철도노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이와 무관치 않고 우리들 또한 상식과 여러 근거에 기초하여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는 바다.
1년 전 공약조차도 지키지 않는데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마치 4대강 사업을 하면 물이 맑아질 거라고 했던 이명박 정권의 요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국민과 노동자들의 심장을 헤집은 이 폭력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2천만 노동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패악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공약을 파기하고 말을 속이는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실력 없이 힘만 쓰는 권력이 어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해줄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자신들이 집권해야 할 근거를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되살리는 대장정에 국민과 함께하려고 한다.
정부는 불통, 불신, 공포정치를 중단하고 노조원들의 정당한 파업과 국민의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하지 말라. 우리 문인들은 이를 똑똑히 보고 기록하고 만천하에 전할 것이다.
2013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