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성명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도현 시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라진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의 소장자가 박근혜 후보라는 기록이 각종 도록과 학술논문에 적시되어 있으니 당사자가 유묵의 소장 경위와 도난 경위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선 후 많은 이들이 법적 보복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몇 번째인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과 소설가 137인의 성명서를 문제 삼아 기소한 일도 그러하고 안도현 시인을 기소한 일도 그러하다. 우리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시인과 소설가를 기소해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광경과 작가의 양심이 권력에 위협받는 상황을 처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3년 6월 14일
(사)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