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폭력 처리 및 예방에 관한 규정
(2018.7.14 이사회 승인)
한국작가회의는 사람 사이의 차별이 없는 존엄한 평등의 문화를 이뤄내고자 ‘성차별·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는 올바른 사건 해결을 통해 성별로 인한 억압과 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건의 축소, 은폐, 왜곡의도를 척결하기 위한 한국작가회의의 조직 규율이다. 또한 성 평등의식을 구성원 모두에게 자각시켜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한국작가회의의 의지이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성차별,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성차별이란 성별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 배제, 제한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언어, 정신,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모두를 일컫는다.
③ 2차 가해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또 다른 가해와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④ 대리인이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한국작가회의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회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사건처리의 원칙
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의 성립과 처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둔다.
2.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론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4. 신고, 제소된 사건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한다.
② 사건의 처리는 공식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실명, 처리결과, 조직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권리 및 보호
①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증인이나 참고인 등 특정인을 신청할 권리
3.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사건 해결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권리
5. 가해자 처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② 본 조직은 피해자의 보호 및 치유와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한다.
제6조 사건의 성립
① 사건을 신고함과 동시에 성립된다. 단, 신고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건은 피해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적용시한
적용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8조 임시조치
① 대책팀은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 활동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대책팀은 피해자의 제1항과 같은 청구가 있었을 시 임시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책팀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피해자, 피해자 대리인, 윤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성폭력대책팀
① 구성
1. 평화인권위원회 내에 성폭력대책팀을 둔다.
2. 대책팀장은 평화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3. 팀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대책팀의 역할
1. 성차별·성폭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전담한다.
2.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자 조사 및 소명 절차를 밟는 등 공정한 활동을 한다.
3. 가해자가 소명에 응하지 않았을 시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조사 도중 발생한 비용은 조직에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①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대책팀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회부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방법을 심의한다.
1. 윤리위원회에는 성폭력대책팀장을 포함하고 성폭력 상담전문가 또는 교육이수자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성폭력대책팀과 윤리위원회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련인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과 조직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정관에 의거한 제명, 자격정지 외에 경고, 견책, 주의 등을 결정한다.
4. 가해자의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이수 권고, 활동금지, 재가입 불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5. 가해자, 또는 회원이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제10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 법적인 분쟁의 경우, ①항의 의거하여 탈퇴금지 및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1~6항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조사결과와 징계 결정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 공동해결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회원이 아닌 경우, 사회적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예방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 성평등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회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국작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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