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원) 작가의 말
1. 찍새와 뽀찌에 대하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평 교수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는 한국 법조가 안고 있는 양대 악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소송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뇌물’ 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관 출신인 소노베 선생의 말을 전했다.)
그런데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전관예우는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그러한 인식이 더욱 문제가 아닐까? 브로커 역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배운 게 그것 뿐인데, 어쩌란 말인가.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위대한 전통인)전관예우를 받고 있고 혹은 여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다 브로커까지 고용하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네가 따따부따 할 것은 아니라고, 악마의 손에 입을 맞추고 감옥으로 들어가든 말든 너나 잘해, 라고 쏘아부칠 것인가. 묵묵부답일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나…… 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지금 ‘척결剔抉’이니 ‘박멸撲滅’이니 하는 어려운 단어들이 떠오른다.
여기에 올리게 될 단편소설 찍새와 뽀찌는 내가 살을 붙이긴 했지만 기본 뼈대는 實話이다. 진짜 실화.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실제 사실을 오용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소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비극적 변호사의 그 후 인생역정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이란.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
그게 얼마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것인가. 우리 중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돈은 악마인데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욕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그 심각한 폐해를 인정하고 그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서초3동과 서초4동은 그들의 서식지가 아닌가. 1000명이 넘게 우글거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불쾌한 악취가 풍기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적나라한 실상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대다수 변호사들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우리들은 참으로 무능하다. 그렇지 않은가.나는 지금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저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2. 탄원서에 대하여
감옥에 있는 미결수들은 재판 도중 또는 결심 공판이 끝난 후에도 선고 전이면 자신의 형을 조금이라도 감경 받기 위하여 자주 탄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서라고 하기도 한다.) 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것은 변호사가 제출하는 변론 요지서 등과는 전혀 별개이다.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살인에 이를지 모른다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위를 밀어붙일 때, 그때 고의를 말한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조건부 고의 (Bedingter Vorsatz) 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미필적 고의는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이 문제되고, 한편 확정적 고의보다는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죄의 정상을 참작할 때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 폭행의 경우 그 행위 형태가 다양하므로 처벌 규정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폭행이 결과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살인의 고의는 없이 오직 폭행의 고의만 있을 때를 말한다.)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살인죄와 폭행치사는 죄질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처벌규정도 폭행치사가 훨씬 가벼운 것이다.
요즘은 여성들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조계에도 많이 진출해있으므로 여성 검사와 여성 변호사는 아주 흔하다고 할 수 있다.
회원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