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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실천위원회] [보도]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 시국선언’
이름 자유실천 이메일



문화예술인, “전교조는 사회적 평형수, 대통령이 불법이다”

19일 법외노조취소 1심 판결 앞두고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 시국선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정부의 전국교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19일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사법부가 전교조 합법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연대, 민예총, 문화다양성포럼 등 34개 문화예술단체와 10여 명의 예술인들은 1만여 문화예술인 서명자들을 대표해 18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재동 화백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들이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혁신학교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한다. 혁신학교의 시원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참교육 실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구시대의 어둠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전교조 합법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백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은 “선거를 지배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지만, 교육을 손에 넣으면 영원히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며 “현 정권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것은 반민주, 반민중적인 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경동 시인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탑승객 중 일반인은 67%가, 단원고 학생은 35%가 생존했다. 하지만 교사 14분 중에서는 2명을 제외하고 전원 돌아가셨다”며 “우리가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참교육을 실천하며 사회적 평형수 역할을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교사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동 화백이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을 촉구하며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긴급 비상시국 선언문’을 통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의 즉각 중단 △ 전교조 합법성 보장 △ 불법부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중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말과 글, 몸짓 등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연대에 감사한다”며 “전교조는 25년 간 법외였건 합법이었건 아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참교육을 실천해왔다.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 교육부장관 지명자는 총리 후보와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인사인데다,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체벌에 동의하는 자다. 현 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교육정책 인사는 오직 정권 안위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청와대의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는 노동부가 내린 ‘노조 아님’ 통보의 집행을 정지시켜 현재까지 합법 노조 신분을 지키고 있으며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곧바로 법외 노조 상태가 된다.  

[참세상]

 

"대통령이 불법이고, 전교조는 합법이다"

문화예술계 등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요구... "교원노조법 개정해야"

14.06.18 15:45l최종 업데이트 14.06.18 15: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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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동 만화가와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20여 명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고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 송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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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의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재동 만화가와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20여 명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고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재동 만화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기저에는 경쟁교육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혁신학교라는 것이 있었다"며 "혁신학교의 가장 시원이 된 것은 전교조 선생님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몸을 바쳐왔다"며 "판사들은 새로운 물결, 희망의 문을 힘차게 열어주는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백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것은) 수구세력이 언론과 교육을 손에 넣고 영구집권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교육이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에 의해 변절되어 왔다"며 "이제 이들이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전교조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송경동 시인은 "세월호에서 선생님 열네 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까지 열두 분이 돌아오지 못했다"며 "그 참사에서도 우리를 안심시켰던 건 그 선생님들이셨다. 그런(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 전교조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도 바다 속에 실종돼 있는 아이들도 찾아주지 못하는 정부가 우리 시대 마지막 평형수인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이 불법이고 전교조는 합법이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한 희생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최소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선고가 나오든 문화예술인들은 이 땅의 참교육을 위해서 싸웠던 전교조와 함께할 것"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가 모임' 회원 6명은 '전교조 사수!'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하라', '전교조의 합법성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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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동 만화가와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20여 명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고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 송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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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교조 탄압저지 광주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함께 이번 파동의 원인이 된 교원노조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안고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해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15년간 그 규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적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고용노동부의 통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해야 한다"며 "법원이 균형감을 회복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첫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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