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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실천위원회] 5. 10 유성 희망버스 2차 계획 및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보고
이름 자유실천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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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며 154일째 옥천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이정훈 지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5일 유성 희망버스에 작가회의는 연대하기 위해 자실위 주관으로 20여 명의 회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이후, 유성기업측은 악의적인 태도로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총 유성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조롱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답니다.


또한 창조컨설팅을 비롯한 용역업체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단위노조들을 고립시키고, 와해시키는 공작을 벌이고 있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유성기업을 선두로 전면적으로 노조파괴에 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5.10 유성 희망버스 2차 연대를 제안받아 상집위에서 논의하여, 추후 일정에 따라 연대의 방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악의적인 노조 와해 공작에 항의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제안받아,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들머리에서 민예총, 문화연대 등 수십 개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하는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에 작가회의 정우영 사무총장, 이시백 자실위원장, 김성규 사무처장이 다녀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래는 5. 10 유성 희망버스 2차 계획 및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에 대한 제안 내용입니다.




[제안서]

 

5.10 2차 유성 희망버스 함께 타요!

박근혜정부 노동탄압 규탄 문화예술계 시국선언

 

 

■ 일시 : 2014년 4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들머리

 

 

1. 초동 제안 단위 및 연락처

 

- 문화다양성포럼(양기환 이사장 010-5307-3595)

- 문화연대(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소장 010-6312-4245)

- 민예총(배인석 사무총장 010-4552-9830)

-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이시백 위원장 010-2492-0639)

- 노동문화기획판(이사라 010-7277-3719)

- 5.10 유성 희망버스기획단(송경동 010-8278-3097)

 

 

3. 제안 내용

 

지난 3월 15일 1차 유성 희망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에게로 향하는 1차 희망의 버스가 준비되고 있을 때부터 시작된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 길에 유성을 들려야 한다고 했지만, 여러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매번 한진으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만들고 타주었습니다.

지난 3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버텨 왔습니다. 처음 요구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주간2교대제를 실시하되, 노사 협의한다.’ 2009년도에 이미 합의되었던 심야노동폐지, 주간2교대제 요구였습니다. 사측은 창조컨설팅을 앞세우고, 청와대, 국정원, 검경, 노동부, 원청인 현대차 등과 더불어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의 1탄이었습니다. 사측은 정상적인 교섭을 부정하며 유도파업을 조장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한 교섭이 아무런 진전이 없자 어쩔 수 없이 5월 18일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사측은 바로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 수백 명을 투입했습니다. 대포차로 사람들을 치어 십수 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된 이도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든 병원비만 3억원이 넘습니다. 직장폐쇄 5일만에 항의하던 530여명을 4000명의 공권력이 헬기를 앞세워 들어와 전원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쌍용차였습니다. 길거리에 비닐천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12억의 손배가압류를 당하고, 별도로 국가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손배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간 17명이 구속되고 27명이 해고되었으며,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다시 11명이 재해고되었습니다. 관리직들까지 위장가입한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어 대표 교섭권을 뺏어갔으며, 반대로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며 수십 명이 정직과 출근정지를 반복적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홍종인 지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목에 밧줄을 걸고 151일 동안 굴다리 고공농성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다시 129일간에 걸친 2차 고공농성을 해야 했지만 여전히 꿋꿋합니다. 현재 170일여일째 경부고속도로 옥천나들목 옆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영동공장 지회장도 의연합니다.

2012년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하에서 진행된 용역폭력,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폭로되고, 범사회적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발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서둘러 노동부와 검찰이 특별근로감독과 두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민주노조 파괴에 나섰던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노무사 자격이 박탈되었고, 법인이 해체당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례적으로 이를 사주하고 지휘한 유시영 사장과 두 공장장의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기소 의견을 몇 번에 걸쳐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보강을 요청하며 2년여를 끌다 결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시나리오에 등장했던 청와대, 국정원, 노동부, 경찰, 경총, 원청인 현대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따라 깨진 민주노조가 금속노조 산하만 40여개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민주노조의 깃발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탈했던 조합원들을 재조직해 대표교섭권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성기업을 넘어 발레오만도, KEC, SJM, 보워터코리아, 만도,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 등에서 자행되었던 민주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생 자체가 불법인 현 정부는 놔두더라도 국회의 책임도 물어져야 합니다. 손배가압류, 구속, 복수노조법, 정리해고법, 비정규법을 그대로 둔 채로는 제2의 한진, 제3의 쌍용차, 제4의 유성, 제5의 기륭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좋은 토양에서 이 땅의 자본가들은 이제 정말 룰루랄라입니다. 쌍용차처럼 버티면, 한진처럼 버티면, 유성처럼 버티면, 콜트-콜텍처럼 재해고하면, 기륭처럼 내빼면 된다는 학습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들을 지켜주고, 정부가 앞서서 공권력으로 막아주고 잡아가주고, 법원은 구속하고 손배가압류를 때려 확인 사살합니다. 도대체 1700만 노동자 가족들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이 난장이들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여 유성으로 가는 희망버스는 유성 노동자들만을 위한 희망의 버스가 아닙니다. 작게는 유성을 비롯해 무수한 사업장에서 이명박근혜 시대를 이어 자행되어 온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버스입니다. 넓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민영화를 위한 철도노조 탄압, 민주노총 본부 침탈, 삼성전자서비스의 비정규직 탄압,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를 위한 탄압 등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민중생존권 탄압을 중단하라는 분노의 버스입니다. 2차 희망버스 시까지도 성실교섭을 통해 이정훈 영동지회장이 안전하게 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면 더 큰 분노를 담아 대정부 투쟁, 범국민적 항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버스입니다.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문화예술계의 진정성과 창의성을 담아 전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요청드리니, 함께 해주시길 바래 봅니다.

 

4. 주요 요구 사항

 

- 유성기업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 170여일째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영동지회장의 조속하고 안전한 농성해제를 바란다.

- 유성을 비롯한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 손배가압류 폭탄,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획책, 민주노총 본부 침탈,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의 법외노조화, 초단기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 등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노동자민중 죽이기를 규탄한다.

- 더 많은 이들이 5.10 유성 희망버스에 함께 하기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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