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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 4.3 사건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과거 대한 민국 정부 수립후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폭력 살인 사건은 단 오백 만원이라도 배상해줘야 한다 법적으로 추계 잡힌 사건은 모두 배상해야 한다 한국은 보수 진보 양당제가 뿌리내렸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은 진보 세력 국가 권력 집권의 연원이다 그리고 명확한 배상 근거는 당시의 현행법이다 분명히 기여도에 따른 배분 원칙이 답이다 현재 한국이 있기까지 큰 기여를 한 독립 유공자 6.25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는 적절히 국가에서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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