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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 정책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한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으므로 인구는 정체되거나 조금씩 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구가 현저히 줄기 시작하면 둘 째 아이부터 양육 수당을 많이 줘야 한다 보통 자식은 하나씩 낳으므로 둘째 아이부터 양육 수당을 많이 줘야 한다 양육 수당 역시 선별 복지가 답이다 어차피 무상복지는 장기적으로 도태되서 사라지게 돼있다 그리고 자식이 없거나 하나뿐이면 말년에 외롭고 쓸쓸하다 즉 자식도 행복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양육 수당은 인구가 본격적을 줄어갈 무렵 둘째 아이부터 오륙년간 한달에 백만원까지 줘야한다 그래서 경제가 자꾸 발전해서 규모가 커져서 복지 여력이 커져야 한다 그리고 복지도 자원 배분 문제가 있다 즉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복지 혜택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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