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rss
조회 6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인구 정책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한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으므로 인구는 정체되거나 조금씩 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구가 현저히 줄기 시작하면 둘 째 아이부터 양육 수당을 많이 줘야 한다 보통 자식은 하나씩 낳으므로 둘째 아이부터 양육 수당을 많이 줘야 한다 양육 수당 역시 선별 복지가 답이다 어차피 무상복지는 장기적으로 도태되서 사라지게 돼있다 그리고 자식이 없거나 하나뿐이면 말년에 외롭고 쓸쓸하다 즉 자식도 행복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양육 수당은 인구가 본격적을 줄어갈 무렵 둘째 아이부터 오륙년간 한달에 백만원까지 줘야한다 그래서 경제가 자꾸 발전해서 규모가 커져서 복지 여력이 커져야 한다 그리고 복지도 자원 배분 문제가 있다 즉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복지 혜택이 가야한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06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 염라판관 15:02 0
2005   끝ㅡ진리는 빛이다 염라판관 2020.01.22. 0
2004   문제는 염라판관 2020.01.21. 2
2003   문재인 정권 정맞는다ㅡ주식 양도 차익세만 해도 염라판관 2020.01.21. 2
2002   한국민들이여 염라판관 2020.01.20. 3
2001   새책!『맑스와 정의 :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앨런 E. … 갈무리 2020.01.20. 2
2000   입춘 신중 가피 금 네쪽 염라판관 2020.01.20. 3
1999   나희덕 세학기 염라판관 2020.01.12. 7
  인구 정책 염라판관 2020.01.09. 7
1997   주택은 증세가 필요하다 염라판관 2020.01.09. 6
1996   2020년도 글을낳는집 지원 신청 모집 안내 김황흠 2020.01.06. 15
1995   문재인 문제는 경제야 염라판관 2020.01.03. 8
1994   내 글을 읽는 사람들 부디 염라판관 2020.01.02. 8
1993   창비의 방침이 이해가 되는 것이 염라판관 2020.01.02. 10
1992   내 생각에는 염라판관 2019.12.31. 11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후원 우리은행 1005-802-113278 (사)한국작가회의

(039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5층 (사)한국작가회의 _ 전화 02-313-1486~7 / 전송 02-2676-1488
이메일 hanjak1118@hanmail.net(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