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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문제는 경제야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세금 부과는 사유 재산권을 국가가 뺏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 증세 감세권은 있다 그러나 그 사유권을 뺏는 세금을 체납했다고 구속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문제인 정권은 사유권을 침해해서 뺏은 세금으로 복지나 하면서 포퓰리즘으로 표나 사지 않고 있나 세금 체납 조세 저항권도 국민에게는 있다 조세 저항 역시 한 정치적 현상이다 세금 체납 구속은 명백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자 모순이다 세금을 거두려면 세금을 낼 경제 상황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즉 경제가 활성화 돼야 세금이 자연스럽게 걷히지 않겠나 조세 사범 구속은 법리 논쟁이 필요하며 트럼프의 국가가 성조기냐 국민 개개인이 성조기냐의 문제와 같다 국민 개개인이 국기인데 국민이 왜 국기에 무조건 절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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