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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정치 경제가 선진국 모방형이다 보혁 양당제도 아직 모방만 겨우 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도 중고가품까지는 성공했지만 고가품들은 대부분 독일 일본 미국등 선진국 상품들이다 물론 반도체 전자 제품은 프리미엄 고가품 생산 수출에 성공했다 내가 보기에 기본 소득제는 국가의 흥망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잘못 도입하면 큰 탈이 나는 제도이다 기본 소득제는 선진국에서 만약 실시하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모순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빈곤 문제는 기존 사회 보장 제도 복지 제도를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확충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 소득제는 사차 산업 혁명이 끝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제도이다 내 판단에는 우선 모병제와 저출산에 따른 양육 수당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인들의 능력은 정책 입안 능력이다 요즘 정치는 경제와 과학을 모르면 하기 힘들다 요즘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차라리 국회 의원 보좌관을 셋으로 늘릴 필요성도 있다 다른 사람 지식을 빌려서 정책을 입안해도 되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은 늘 자원 배분의 문제가 를 염두에 둬서 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게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의원등 정치인은 물갈이가 필요하지만 정치인은 정책을 잘 입안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전문 정치인도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정책은 기여도 차원에서 국민 전체가 승승하도록 입안을 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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